2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는 저가 아프티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저가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산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8만 978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건은 1808건이며 해당 거래를 정밀 조사해 모두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과 건수를 나눠 살펴보면 ‘계약일 거짓 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게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편법증여’와 ‘법인 대표 자금차입’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은 25
청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운데 2022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부,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빅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가입신청일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2023년 말까지 2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
1월 10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2022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결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꼐 현금성 결제수단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금성 결제로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기업‧중견기업들의 대금결제‧금융‧기술개발‧인력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상황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이용한 경우 판매기업은 부도 위험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구매기업은 팩토링이라는 새로운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용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없이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
문재인 정부가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2022년 국가채무가 1075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당국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정부 10번째 추경을 시행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선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최소 1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2021년 10조원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사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지난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초과 세수를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추경을 위해 우선 채무를 지고 추경을 진행한다. 추경 규모 14조 원 가운데 80.7%인 11조 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14조 추경으로 올해 총 지출은 621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올해의 예상 총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해 본 예산에서는 54조 1000
2022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당국은 1월 6일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요건과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분기부터 신청을 받는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상품이다. 2~4%의 추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저축장려율(1년 2%, 2년 4%)’ 산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중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만기전 해지시에는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이 배제되며, 그 외 사유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5년간 장기 펀드에 연 60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p 인상했다.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기준 금리가 복귀한 것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수출이 호조세에 민간소비는 기조적 회복 흐름을 보이며 경제 회복세와 성장세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2022년 경제성장률을 2021년 11월에 제시한 3%로 유지했다.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수준을 웃돌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진 것이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주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살아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요인이 겹치면서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륭리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선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과 비교해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며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1.5%로 올라도 긴축적 수준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도양의 명주’로 불리는 스리랑카가 10년 만에 외환보유액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활황을 누리던 현지 관광업이 무너지면서 경제적‧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는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천혜의 백사장과 고산다원, 야자나무를 보유한 천년고성은 정부의 고지출과 감세 조치로 국자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2022년 ‘완전 파산’의 위기를 앞두고 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스리랑카 전체 물가상승률이 2021년 11월 9.9%에서 12월 12.9%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월간 물가상승률은 식품과 비식품 품목의 월간 가격 상승인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환보유액이 빈약한 상황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9년 전인 2012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에 대한 부채 2억 5000만 달러(원화 약 2999억 원)를 토산물은 실론티로 변제하기로 합의했다. 스리랑카는 매달 500만 달러 상당의 실론티 찻잎을 이란에 수출해 4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상호 호혜의 묘안으로, 스리랑카의 바터 협정은 미국 제재를 회피하는 동시에
지난 1월 10일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이 신한금융그룹 그룹사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 이지(easy)’를 오픈했다. 신한 이지는 신한금융희망재단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등 계열사 별로 진행해오던 금융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실버 세대 등 전 세대에 걸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사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신한 이지를 통해 세대별 맞춤 온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금융사기보호 등 금융소비자들이 알아야할 필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체험관 운영, 신한금융의 주요 오프라인 금융교육의 신청 및 후기 등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한금융희망재단은 AR, VR, 모션게임 등 체험을 통해 학습 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 신한 이지는 신한금융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부합하는 온라인 통합 금융 교육 채널이다.”라며 “‘신한 이지’를 통해 세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을 제공하며 그룹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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