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호국가안전조례’를 89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3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2020년 중국이 홍콩에 직접 도입한 국가안전(보안)법에 추가된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배반, 분열, 반동 선동, 중앙인민정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조항은 있지만 처벌 법령이 없어 2020년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다. 2020년 중국은 홍콩의 입법 절차가 아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간략한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그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 송환법에 반대해 왔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주동자격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시민단체와 언론 매체의 해체를 강요했다. 홍콩은 애국심을 우선시하는 도시로 변모했다. ‘수호국가안전조례’는 39가지의 새로운 국가안보 범죄와 처벌 수위를 담았다. 현지에서 23조로 불리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간첩, 외부 간섭, 불법적인 국가기밀 취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범죄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부 세력과 연루된 반역, 반란, 방해 행위로 유
지난 3월 11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萬科･Vanke)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대형은행들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완커의 채권자들을 향해서 부채 만기 연장과 지원 조치고 조속히 성과를 내도록 요구 받고 있으며, 내각인 국무원(国务院)이 완커에 대한 지원 노력을 조율 중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해 중앙 정부가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채무불이행에 청산 위기에 직면한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어위안(컨트리가든)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각은 경제부양책을 고려하긴 했지만 기업 지원에 대해선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기 때문이다. 중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완커는 지난 2023년 1~8월 기준 판매액 2,447억 위안(원화 약 43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중국 부동산 기업 2위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완커의 지원에 나선 것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의 국유자산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선전 메트로’가 완커그룹의 지분 3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평가받은 중국 부동산 기업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하 ‘3중 전회’)가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전 개막이 무산됐다. 중국 시진핑 주석 3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점칠 수 있는 ‘3중 전회’가 뒤로 밀리면서 3월 4일에 개막하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양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대형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29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끝난 후 3월 3일까지 ‘3중 전회’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양회 개막 직전 ‘3중 전회’ 개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임기 5년 동안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보여줬던 3중 전회는 관례대로면 지난 2023년 10월 전후에 열렸어야 했지만 이유 없이 미뤄졌다. 중국의 경제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3중 전회에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흩어지면서 시선은 이제 3월 4일에 개최되는 양회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전인
지난 3월 1일 중국의 1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1년간의 개조를 거쳐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 중국 매체인 ‘문회보’는 사진을 게재하며 랴오닝함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다롄조선소를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3년 2월 28일 랴오닝함은 다롄조선소로 보수 작업을 위해 입항후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3월 9일까지 시범 운행을 마치면 랴오닝함은 훈련용 항공모함에서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랴오닝함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의 실물 크기 모형도 목격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에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면서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랴오닝함에 함재기가 탑재됨은 중국의 2번째 항모 ‘산둥함’과 3번째 항모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로 보인다.
2023년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액(FDI)가 1993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곤 있지만 2023년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에서 대중국 FDI는 330억 달러(원화 약 44조 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1993년 275억 달러(원화 약 36조 7,400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액수다. 대중국 FDI는 2021년 3,441억 달러(원화 약 458조 8,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2022년에는 1,802억 달러(원화 약 240조 3,000억 원)를 기록했는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81.68%나 급감했다. 국가외환관리국 데이터는 자금의 순 흐름을 측정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의 이익과 그들의 중국 내 사업 규모 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정설이다. 중국 상무부는 2023년 대중국 신규 FDI가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난 1월 공개했는데 상무부 자료는 기존 외국기업들의 재투자 실적을 포함하지 않아 국가외환관리국 집계보다 변동성이 적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고금리,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 반간첩법 시행 등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자금을 중국 밖으로 빼는 상황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2024년 중국의 춘절 연휴 기간 현지 관광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지출액은 2023년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중국내 관광객 숫자는 4억 7,400만 명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2023년 중국 춘절 대비 34.3%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적인 2019년과 대비했을 때 19% 증가한 수치다. 지출액은 6,236억 8,700만 위안(원화 약 116조 9,015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7.3%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7.7% 지출액이 증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교통부와 철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도 여행건을 9,950만 건으로 계산해 2019년 대비 36% 늘어난 것으로 계산하고 2024년 실제 가계 소비 증가율이 6%에 달할 것으로 골드만삭스의 추이샨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다만, 1인당 일일 지출액은 평균 166위안으로 2023년 174위안보다 5%가량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관광에서 소비하향 추세가 나타나 소비액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홍콩 금융관리국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 크로스보더 시범 사업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와 금융관리국은 지난 2020년 연말부터 디지털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양 기관이 발표한 ‘6가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크로스보더 시범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운영 기관을 비롯해 홍콩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더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는 홍콩 주민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 개통 및 사용을 더욱 촉진할 방침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개인 소액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의 효율성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와 홍콩 현지 간편 결제 간 연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결제 환경을 충분히 활용해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홍콩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활용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친미-반중’ 후보인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주석이 차기 총통에 당선됐다. 대만 경제일보 등 현지 미디어는 13일(현지 시각)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입원위원(국회의원) 선거 투표에서 라이칭더가 당선이 되었다고 전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라이칭더 후보가 558만 6019표(40.05%), 허우유이(侯友宜·63) 후보가 467만 1021표(33.49%), 커원저(柯文哲·65) 후보가 369만 466표(26.46%)를 각각 기록했다고 최종 집계했다. ■ ‘대만 주권’ 강조 민진당 사상 초유 12년 연속 집권 성공 친미-반중 성향인 민진당은 대만에서 1996년 직선제 총통 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라이칭더 주석은 퇴임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뒤를 이어 민진당의 사상 초유의 3선 연임에 성공했다. 민진당은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라이칭더 후보는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이번 선거를 치렀다. 그는 당선 직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그의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선거 내내 관심을 받았다. 당선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화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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