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재외국민’ 대책은?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5월에 시행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절차에 대한 확정 작업이 한창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참화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자 지급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언젠가부터 국론화된 상황이다. 지급 반대 여론을 조성하던 야당 수뇌부조차도 언제 그랬냐는듯 찬성을 넘어 신속한 지급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상황에 따른 선별적 기준을 적용해 부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기에 그에 따른 정치적 견해 수렴과 세부 지급기준 확정 절차만이 일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반 논의 과정에서도 1차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정치가와 행정가의 입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는 ‘지급대상 논의의 사각지대’가 있다. 다름 아닌 ‘재외국민’이다. ■ 교포, 동포와는 다른 ‘재외국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해 정의된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교포(僑胞)’는 아예 다른나라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해 정착해 살면서 당해 거주국 국민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