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부, 2024년 한국은행에 173조 차입…이자만 2,000억 원 넘어
대한민국 정부가 2년 연속 계속된 세수 부족으로 지난 2024년에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170조 원 넘는 돈을 빌려썼다. 지난 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2024년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으로, 종전 최대치인 전년(2023년)의 117조 6천억 원보다도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 5,072억 원) ▲2020년 (102조 9,130억 원) ▲2021년 (7조 6130억 원) ▲2022년 (34조 2,000억 원) ▲2023년 (117조 6,000억 원) 2021년 급락했다가 다시 급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