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삼성페이의 특허침해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삼성전자의 61종 스마트폰이 세계 6위 스마트폰 시장인 러시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다. 10월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10월 19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61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매 금지 품목에는 폴더블 폰을 포함해 갤럭시Z폴드3‧플립3‧S21 등 삼성페이 기능이 들어간 대부분의 삼성 스마트폰이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스위스 기업 ‘스크윈SA'가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스크윈SA가 승소함으로써, 벌어진 후속 조치다.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판결 당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스크윈SA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8월 1일 삼성전자는 판결에 항소했다. 판매 금지 조치에 삼성은 러시아 스마트폰 사업에 경종이 울린 상황이지만, 1심 판결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판매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스마트폰 판매 중지 결정이 나온 것도 이례적이지만, 삼성 측에서는 충분히 반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최규현 기자
• 2021-10-27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