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AI 협약’에 서명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AI 협약’은 유럽 내 AI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산업계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다쏘시스템은 유럽의 AI 법안을 준수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윤리적인 AI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AI 협약’은 지난 8월 1일 발효된 AI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AI 애플리케이션의 투명하고 규제를 준수한 사용을 촉진하며,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사례에서의 AI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I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 AI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을 채택하고, 고위험 분야에 배포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목록을 작성하며, 직원들에게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난 5월 25일, ‘DPA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2,000억 유로(원화 약 278조 2,320억 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금 및 자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됐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한 결과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에 예치된 자산을 동결이 해지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독일 일간지 ‘르몽드’는 EU 당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연방은행의 보유고를 러시아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EU의 미공개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공개 문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된 자산은 임의처분 및 압류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결론을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학자 라자르 바달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는 국제 금융 운영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자산동결 자체는 처음부터 전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의의 자산동결 조치가 행해 진다면 해당
러시아가 4월 말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LNG 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가스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일부 독일과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 은행인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에 가스 구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란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푸틴은 이를 루블화로 전환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스 판매 비용으로 하루 약 8억 5000만 달러(원화 약 1조 846억 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선 불가리아가 겨울이 오기 전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독일부터가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가 높아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기업 애플(Apple)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칩 기술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애플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애플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020년 6월부터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페이(Apple Pay)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NFC 칩을 이용해 애플페이(Apple Pay)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기능, 가맹점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설정한 약관과 조건, 경쟁사의 애플페이 접근 권한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유럽연합 집해윙원회는 조사 범위를 애플페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NFC 칩 기능으로 좁히고 이 부분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명시한 ‘이의통지서’를 준비해 2022년에 애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글로벌 매출 10%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애플 매출액을 기
영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했다. 영국 국가통계청(ONS)에 따르면, 2020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대중국 수입액은 65.6% 늘어났고 EU 수입액은 크게 줄어들어 독일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수입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신종 코로노19 이후 마스크 등 방역물자 수입의 증가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중 가장 큰 품목을 전자‧전기제품으로 규모는 167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620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계‧원자로‧보일러가 13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5조 292억 원)으로 2위 기타 섬유‧봉제 제품이 52억 6000만 달러(한화 약 5조 9753억 원), 가구‧조명표지판‧건자재가 4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4조 86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 수입이 늘어난만큼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2019년 4월 이후 독일에서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유럽 배기가스 규제, 현대차 벌금폭탄 피하라" 2021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가 현대차에게 3조원에 이르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6.5g/k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이 2021년부터 도입하려는 배출기준인 95g/km를 31.5g/km 초과한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 1g/km 당 95유로(한화 약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연비측정방식(NEDC)를 채택했지만 2021년부터는 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WLTP)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네덜란드 법인에 따르면, 시험방법의 강화로 인해 평균 1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이 45.4g/km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대-기아차의 투자정보(IR)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판매 자동차 대수는 53만 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은 23억1222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아일랜드에 내렸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8%의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과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는 소득처를 가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유럽 자동차 산업계가 “노 딜 브렉시트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ixt)를 강행한 상황이지만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관계 합의를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전행기관을 둔 상황이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CEA)와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독일자동차제조업협회 등 유럽 내 국가들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들 23개 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FTA 협상 결렬인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하면 2025년까지 약 1100억 유로(한화 약 154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12월 31일 전환기관이 종료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돼 승용차에는 10%, 상용차에는 최대 22%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유럽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산량이 360만 대, 금액 상으로는 1000억 유로(한화 약 137조 1590억 원)이 감소했으며, 승용차와 밴만으로도 향후 5년간 EU와 영국에서 생산이 300만 대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A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rt)는 유로존의 2020년 2분기 GDP가 전분기인 1분기 대비 12.1%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EU 회원국 전체 2분기 GDP도 1분기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은 27개의 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의미한다. 유로스타트가 1995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2.1%는 가장 크게 감소한 폭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의 여파로 분석된다. 2020년 1분기에는 유로존이 2019년 4분기 대비 3.6%, EU가 3.2% 하락했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이 지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수 유럽 국가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경제적 타격이 반영된 것이다. 유로스타트는 “2분기는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시행한 시기인데다 GDP 통계는 예비치 및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불완전한 자료로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1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디지털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안은 향후 5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이 사람을 위한 기술, 공정경쟁경제, 개방적‧민주적‧지속가능한 사회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EU 집행위의 노력 EU 집행위는 2014년부터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를 노력해왔다. 2015년 5월에도 주요정책안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했다. 비개인데이터의 이동규정(Regulation on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오픈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 일반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안은 데이터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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