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15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 예비 계획을 내놨다. 앞서 무역협정 합의를 발표한 영국과는 달리 미국과 EU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 5월 8일 유로뉴스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보복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 예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관세 부과 목록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산물 등 최대 950억유로(원화 약 15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포함됐다. 앞서 제외됐던 위스키 등 미국산 주류도 다시 포함됐는데 미국산 주류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보복 조치 목록에 포함됐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EU산 주류 200% 관세 부과 경고에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목록에서 빠졌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호(EC)는 “현재 이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 EU 회원국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세 부과 목록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관세율은 아직 조정 중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는 4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본격적인 맞대응 조치다. 4월 9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승인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보복 조치는 대부분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 지난달부터 유럽산 철강(25%), 알루미늄(10%), 자동차(25%)에 고율 관세를 적용한 데 대한 대응이다. EU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와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산 수입품에는 ▲오토바이 ▲가금류 ▲과일 ▲목재 ▲의류 등이 포함된다. EU는 해당 품목의 수입 규모가 2024년 기준 210억 유로(원화 약 23조 원)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EU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약 260억 유로)보다는 적은 수치다. 이번 보복관세는 4월 15일을 시작으로 5월 16일과 12월 1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EU는 투표를 통해 해당 조
지난 4월 7일 유럽연합(EU)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미국에 제안했다.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은 미국 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산업재에 대해 ‘제로(0)-제로’ 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에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9일부터 EU산 모든 제품의 상호 관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EU는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자동차와 모든 공산품이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세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2월1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첫 회동 때부터 자동차와 의약품, 고무,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검토해 왔다.”고 답했다. EU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산 자동차는 미국 수출 때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다가 지난 3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지난 3월 6일 유럽중앙은행(ECB)이 불안한 물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리를 인하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2.5%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2월 기대치 2.3% 보다 높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2024년 9월에 2023년 9월 대비 1.7%까지 떨어진 후 2.5%를 기록한 지난 1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소폭 하락했다. 유로존 물가는 ECB의 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물가가 2월 3.7% 기록하며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존은 미국의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가능성과 4년째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원조를 중단하면서 생긴 국방 예산 증가라는 추가 변수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이 당분간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P글로벌레이팅스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이코노미스트 실뱅 브로이어는 “목요일의 금리 인하가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24년 4
지난 2월 11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유로(원화 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공공자본 동원 계획을 공개했다. 글로벌 AI 지형도에서 미국・중국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겠다는 포부다.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인베스트AI는 유럽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자금 동원 규모로만 보면 AI 분야 세계 최대라고 EU는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0억 유로 가운데 500억 유로는 기존의 EU 기금을 활용하는 ‘인베스트AI 기금’으로 마련된다. 지원 형태는 보증・금융 지원 형태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1,500억유로는 민간 투자로 채워질 예정으로, 이를 위해 유럽 내 60여개 업체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 투자 등을 약속하는 ‘유럽 AI 챔피언 이니셔티브’라는 별도 프로젝트도 발족한다. 유럽연합(EU)은 이 계획을 통해 유럽 전역에 초대형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일명 ‘AI 기가 팩토리“를 최소 네 곳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폰데어
지난 10월 7일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AI 협약’에 서명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AI 협약’은 유럽 내 AI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산업계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다쏘시스템은 유럽의 AI 법안을 준수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윤리적인 AI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AI 협약’은 지난 8월 1일 발효된 AI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AI 애플리케이션의 투명하고 규제를 준수한 사용을 촉진하며,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사례에서의 AI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I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 AI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을 채택하고, 고위험 분야에 배포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목록을 작성하며, 직원들에게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테슬라 전기차 또한 중국산으로 분류돼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EU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지난 9월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경제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중국산 전기차와 함께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테슬라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도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돔브로우스키스 집행부위원장은 5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FT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테슬라 혹은 볼보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는 중국 기업 전기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다른 국가 브랜드의 차량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상 대상에는 테슬라 뿐 아니라 BMW, 르노 등 유럽 자동차 제조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산 자동차의 반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국산 자동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DPA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2,000억 유로(원화 약 278조 2,320억 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금 및 자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됐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한 결과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에 예치된 자산을 동결이 해지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독일 일간지 ‘르몽드’는 EU 당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연방은행의 보유고를 러시아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EU의 미공개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공개 문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된 자산은 임의처분 및 압류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결론을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학자 라자르 바달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는 국제 금융 운영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자산동결 자체는 처음부터 전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의의 자산동결 조치가 행해 진다면 해당
러시아가 4월 말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LNG 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가스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일부 독일과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 은행인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에 가스 구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란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푸틴은 이를 루블화로 전환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스 판매 비용으로 하루 약 8억 5000만 달러(원화 약 1조 846억 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선 불가리아가 겨울이 오기 전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독일부터가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가 높아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기업 애플(Apple)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칩 기술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애플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애플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020년 6월부터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페이(Apple Pay)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NFC 칩을 이용해 애플페이(Apple Pay)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기능, 가맹점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설정한 약관과 조건, 경쟁사의 애플페이 접근 권한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유럽연합 집해윙원회는 조사 범위를 애플페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NFC 칩 기능으로 좁히고 이 부분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명시한 ‘이의통지서’를 준비해 2022년에 애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글로벌 매출 10%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애플 매출액을 기
영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했다. 영국 국가통계청(ONS)에 따르면, 2020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대중국 수입액은 65.6% 늘어났고 EU 수입액은 크게 줄어들어 독일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수입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신종 코로노19 이후 마스크 등 방역물자 수입의 증가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중 가장 큰 품목을 전자‧전기제품으로 규모는 167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620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계‧원자로‧보일러가 13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5조 292억 원)으로 2위 기타 섬유‧봉제 제품이 52억 6000만 달러(한화 약 5조 9753억 원), 가구‧조명표지판‧건자재가 4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4조 86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 수입이 늘어난만큼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2019년 4월 이후 독일에서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유럽 배기가스 규제, 현대차 벌금폭탄 피하라" 2021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가 현대차에게 3조원에 이르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6.5g/k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이 2021년부터 도입하려는 배출기준인 95g/km를 31.5g/km 초과한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 1g/km 당 95유로(한화 약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연비측정방식(NEDC)를 채택했지만 2021년부터는 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WLTP)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네덜란드 법인에 따르면, 시험방법의 강화로 인해 평균 1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이 45.4g/km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대-기아차의 투자정보(IR)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판매 자동차 대수는 53만 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은 23억122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