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결제 전문기업 다날(Danal)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업’) 통합형 서비스 ‘화이트라벨링’이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도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선불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관련 시장 질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 선불업 라이선스를 발급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미 선불업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기업들은 등록 완료 전까지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날과 같은 선불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이 제공하는 ‘화이트라벨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화이트라벨링’은 다날이 선불업 미등록 기업을 대신해 선불충전금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형 서비스다. API 연동을 통해 기존 서비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계약 시 선불금 충전에 필요한 결제수단 연동도 함께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형성된 긴장관계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공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호재로 볼만한 소식이다. 양 기관의 밀월무드 형성은 ‘매파 금융통화위원’ 출신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5년여간 통화정책에 참여한 고 후보자는 7년간 한국은행을 진두지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 사태로 쟁점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사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양 기관의 정책 화합에서도 양 기관은 논의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20일 금융통화위원 이임사에서 한국은행은 31년 공직생활의 밀접한 업무 파트너라는 소감을 밝히며 한국은행에서의 지난 5년이 향후 한국은행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정책 공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을 최우선 금융정책으로 제시했고 오는 26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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