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24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외화대출 완화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일환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외화대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로 인해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2007년에는 운전자금 목적 대출을 금지했고, 2010년 7월에는 시설자금 목적 대출을 제한했다. 현재는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이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에서 중소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2월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종전 4,969억 원에서 7,729억원으로 2,760억 원(56%) 증액했다. 지난 1월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관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내수 부진과 경기 하방 리스크 증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주점업, 부동산업, 수의업, 약국 등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6~10등급 저신용 중소기업과 소규모(SOHO) 사업장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14개 지역이다. 업체당 한도는 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확대 조치로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 운영･참가 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단독으로 서면･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한민국 정부가 2년 연속 계속된 세수 부족으로 지난 2024년에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170조 원 넘는 돈을 빌려썼다. 지난 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2024년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으로, 종전 최대치인 전년(2023년)의 117조 6천억 원보다도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 5,072억 원) ▲2020년 (102조 9,130억 원) ▲2021년 (7조 6130억 원) ▲2022년 (34조 2,000억 원) ▲2023년 (117조 6,000억 원) 2021년 급락했다가 다시 급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
한국은행이 내년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2월 30일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경제 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 달러화(USD)는 트럼프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추세 정체 우려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운용원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관세 부과에 따른 유로 지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으로 국가 간 성장률 격차가 예상되는 점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간별로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다가(오버슈팅),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로 그 효과에 제약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현되면서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자운용원은 미국이 2025년에도 2% 초반대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2025년 중 금리를 0.25~0.50%포인트(p) 인하해 내년 말 정책금리가 상단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다음 달 최대 9조원어치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8일 한은은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가 1조원 늘었다고 전했다. 9조 원 가운데 8조 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8,000억∼1조 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2조 원 규모의 통안증권은 중도 환매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가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허가와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있어 정확한 시행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 기사 : 필리핀 정부, 서울시 파견 필리핀 가사도우미 프로젝트 본격 시작(5월 21일) [이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착륙 성공할까(4월 21일) 서울시 시범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출산 예정인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6개월 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입주가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범사업이라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보장된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가 머물 숙소나 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혜가구에 대한 보조금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필리핀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은 만 24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 중 한국에
지난 10월 19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ᄄᅠᆯ어져 비용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경고한다.”라면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고, 이후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값이 상승해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금리가 떨어져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경고했다.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를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 기자회견 발언의 골자이며, 부동산 투기는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창용 총재는 “높은 금리에 이득을 금방 얻고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주택공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1~2년간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고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3~4년 후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라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에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장기화와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물가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게 사유다, 10월 19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작성된 의결문을 통해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2023년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2024년에도 완만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높아진 국제 유가, 환율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이팔 전쟁) 등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에 수렴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는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에 대해 수요 압력 악화 등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갈 예정이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으로 그 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싱이 높다고 봤다. 한국 경기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3년 성장률은 8월 전망치인 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지만 지정학적 위험 증대,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
6월 29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은 7월 중에 12조 9,000억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안증권의 모집 발행예정액(범위)은 역대 최대규모로 6월 발행계획 대비 2조 4,000억원 확대(91일물 +1조6000억원, 1년물 +1000억원, 2년물 +4000억원, 3년물 +1000억원, 모집 +2000억원)된 수준이다. 경쟁입찰 발행예정액은 11조 6,000억원, 모집 발행예정액(범위)은 1조~1조3,000억 원이다. 경쟁입찰은 3일 91물 1조4000억원, 5일 2년물 2조6000억원, 10일 91일물 1조4000억원, 14일 1년물 8000억원, 17일 91일물 1조4000억원, 19일 3년물 1조6000억원, 24일 91일물 1조2000억원, 31일 91일물 1조2000억원을 입찰한다. 모집은 7월 26일 1‧2‧3년물 1조~1조3000억원 규모로 입찰하며 모집 규모 및 종목별 배분은 입찰 전 영업일인 7월 25일 최종 확정한다. 한국은행은 발행계획이 공개시장운영 여건 및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중
지난 6월 21일 한국은행(Bank of Korea)은 통화량 조정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정례입찰 운영방식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1년물과 2년물을 대상으로 하던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중도환매 대상을 3년물로 확대한다. 기존 1‧2년물의 환매 대상 잔존만기와 대상 종목 수도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중도환매는 회당 3종목(1년물 1종목 + 2년물·3년물 2종목)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1회 실시한다. 통안증권 정례모집 대상 종목을 이표채(표면 이율에 따라 연간 지급하는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로 규정하고, 정례모집 입찰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0분간으로 조정한다. 통안증권 발행계획 공고일은 정례모집 입찰일의 다음 영업일로 변경된다.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정례입찰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돼 유동성 조절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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