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0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2026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뉴욕사무소 소속 김좌겸 차장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낙관론이 있지만, 노동시장에 구조적 실업을 늘리는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진단했다. 2025년 하반기 미국 고용시장의 성과는 부진한 가운데 AI의 노동력 대체 효과 역시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이며, 장기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다만, AI의 확산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적 실업을 더욱 긴 시간 동안 증가시키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은 영향을 줄 하방 위험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구조적인 실업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AI 자동화가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노동시장도 장기간 침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과 AI의 기술혁신이 중립금리나 자연실업률 등의 거시적 측면에서 구조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AI 기술혁신이 미 연방준비제도(Fed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자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2026년 연말까지 1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체결한 6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12월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해외 투자 자산을 헤지할 수 있는 전략적 환헤지 제도를 2022년 도입한 뒤 현재 이 비율을 10%로 유지하고 있다. 기금위는 이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집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헤지 발동과 해제 등 내부 기준이 시장에 알려져 헤지 효과가 반감한다는 외환당국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 국민연금 전체 자산 1,213조 원 중 해외 투자 비중은 58%(702조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한국은행이 구성한 4자 협의체 논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인 12월 14일
지난 4월 30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통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화 명칭은 ‘한국의 센서스 100년’으로 은화 5만원화 2종을 발행한다. 판매단가는 각 64,500원, 2종 세트로 13만 원이다. 총 발행량은 화종별 4,000장씩 총 8,000장이다. 발행량 범위 90%(국내분)는 한국조폐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국외분은 조폐공사가 해외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한다. 오는 7월 15일부터 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화 앞면은 센서스의 조사 대상인 인구와 주택을 반영해 가족의 중요성과 거주 공간의 시대적 변화를, 뒷면은 센서스 실시 100년을 기념하는 숫자 및 관련 소재를 표현했다. 첫 번째 은화 앞면에는 아이들이 가족, 주택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았다. 뒷면에는 센서스 실시 100년을 기념하는 숫자 100과 거주 공간을 상징하는 주택, 아파트를 표현했다. 두 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 이달부터 실거래 실험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기틀 삼아 지급결제시장의 ‘가상자산 지각변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며 시장 교란 및 통화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관련 규제체계 수립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1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금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현재로선 미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 대다수로, 대표적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환전수수료와 거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각국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쓰이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활성화에 나서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정통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국은행의 CBDC 발행 테스트에 머물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할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도 관련 규율이 마련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직접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8월 이전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면서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가상자산감독국 등을 거친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최근 열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 내 발행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 및
2월 28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24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외화대출 완화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일환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외화대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로 인해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2007년에는 운전자금 목적 대출을 금지했고, 2010년 7월에는 시설자금 목적 대출을 제한했다. 현재는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이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에서 중소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2월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종전 4,969억 원에서 7,729억원으로 2,760억 원(56%) 증액했다. 지난 1월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관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내수 부진과 경기 하방 리스크 증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주점업, 부동산업, 수의업, 약국 등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6~10등급 저신용 중소기업과 소규모(SOHO) 사업장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14개 지역이다. 업체당 한도는 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확대 조치로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 운영･참가 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단독으로 서면･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한민국 정부가 2년 연속 계속된 세수 부족으로 지난 2024년에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170조 원 넘는 돈을 빌려썼다. 지난 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2024년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으로, 종전 최대치인 전년(2023년)의 117조 6천억 원보다도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 5,072억 원) ▲2020년 (102조 9,130억 원) ▲2021년 (7조 6130억 원) ▲2022년 (34조 2,000억 원) ▲2023년 (117조 6,000억 원) 2021년 급락했다가 다시 급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
한국은행이 내년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2월 30일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경제 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 달러화(USD)는 트럼프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추세 정체 우려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운용원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관세 부과에 따른 유로 지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으로 국가 간 성장률 격차가 예상되는 점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간별로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다가(오버슈팅),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로 그 효과에 제약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현되면서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자운용원은 미국이 2025년에도 2% 초반대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2025년 중 금리를 0.25~0.50%포인트(p) 인하해 내년 말 정책금리가 상단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다음 달 최대 9조원어치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8일 한은은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가 1조원 늘었다고 전했다. 9조 원 가운데 8조 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8,000억∼1조 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2조 원 규모의 통안증권은 중도 환매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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