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가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허가와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있어 정확한 시행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출산 예정인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6개월 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입주가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범사업이라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보장된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가 머물 숙소나 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혜가구에 대한 보조금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필리핀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은 만 24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 중 한국에서 육아 및 가사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와 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지난 해 10월
지난 10월 19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ᄄᅠᆯ어져 비용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경고한다.”라면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고, 이후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값이 상승해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금리가 떨어져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경고했다.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를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 기자회견 발언의 골자이며, 부동산 투기는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창용 총재는 “높은 금리에 이득을 금방 얻고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주택공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1~2년간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고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3~4년 후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라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에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장기화와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물가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게 사유다, 10월 19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작성된 의결문을 통해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2023년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2024년에도 완만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높아진 국제 유가, 환율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이팔 전쟁) 등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에 수렴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는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에 대해 수요 압력 악화 등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갈 예정이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으로 그 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싱이 높다고 봤다. 한국 경기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3년 성장률은 8월 전망치인 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지만 지정학적 위험 증대,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
6월 29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은 7월 중에 12조 9,000억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안증권의 모집 발행예정액(범위)은 역대 최대규모로 6월 발행계획 대비 2조 4,000억원 확대(91일물 +1조6000억원, 1년물 +1000억원, 2년물 +4000억원, 3년물 +1000억원, 모집 +2000억원)된 수준이다. 경쟁입찰 발행예정액은 11조 6,000억원, 모집 발행예정액(범위)은 1조~1조3,000억 원이다. 경쟁입찰은 3일 91물 1조4000억원, 5일 2년물 2조6000억원, 10일 91일물 1조4000억원, 14일 1년물 8000억원, 17일 91일물 1조4000억원, 19일 3년물 1조6000억원, 24일 91일물 1조2000억원, 31일 91일물 1조2000억원을 입찰한다. 모집은 7월 26일 1‧2‧3년물 1조~1조3000억원 규모로 입찰하며 모집 규모 및 종목별 배분은 입찰 전 영업일인 7월 25일 최종 확정한다. 한국은행은 발행계획이 공개시장운영 여건 및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중
지난 6월 21일 한국은행(Bank of Korea)은 통화량 조정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정례입찰 운영방식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1년물과 2년물을 대상으로 하던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중도환매 대상을 3년물로 확대한다. 기존 1‧2년물의 환매 대상 잔존만기와 대상 종목 수도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중도환매는 회당 3종목(1년물 1종목 + 2년물·3년물 2종목)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1회 실시한다. 통안증권 정례모집 대상 종목을 이표채(표면 이율에 따라 연간 지급하는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로 규정하고, 정례모집 입찰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0분간으로 조정한다. 통안증권 발행계획 공고일은 정례모집 입찰일의 다음 영업일로 변경된다.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정례입찰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돼 유동성 조절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3년 2월중 11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1월 발행계획 대비 1조원 확대된 수준이다. 세부 발행계획은 1년물 2,000억 원, 2년물 3,000억 원, 3년물 2,000억 원, 91일물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경쟁입찰을 통한 발행예정액은 9조 8,000억 원,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액은 1조 2,000억 원이다. 경쟁입찰은 1일 2년물 2조 5,000억 원, 6일 91일물 1조 2,000억 원, 8일 1년물 1조원, 13일 91일물 1조 2,000억 원, 15일 3년물 1조 5,000억원, 20일 91일물 1조 2,000억원, 27일 91일물 1조 2,000억 원을 입찰하며 모집을 통한 발행은 24일 2년물 1조 원, 1년물 2,000억원 규모로 입찰한다. 한은은 발행계획이 공개시장운영 여건 및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총 150억 원의 운영자금을 설 연휴를 앞두고 지원한다. 임금‧상여금 지급, 원자재 대금 결제 등 단이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자금 대출 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로 업체당 대출금액 한도는 5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리면 한국은행은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연 1.7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세부 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 여부 등을 고려해 각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와 경북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할인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은 지원 지역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업종도 있다. 법무 및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의원, 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설부터 업체별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신 이번 설 자금과 올해 추석 자금 대출액을 합쳐 업체당 5억원을 넘길 수는 없다.”면서 “자금 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형편이 개선되고 금융비용 경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 과거 기준금리 상승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반영에는 1주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했으나 이러한 시차가 사라졌다. 금리 인상 폭 역시 기준금리 인상분인 0.25%p보다도 크다. 이에 은행에 예‧적금을 위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물가 상승, 긴축 통화 등 시장 변동성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들이 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022년 중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수신금리도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5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9조 1,369억원 늘어난 679조 7,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4월 (1조 1,536억원)의 17배를 넘어섰고 정기적금 잔액은 36조 7,597억원으로, 8,006억원 늘어났다. 요구불예금 잔액은 703조 6,123억 원으로 9,296억 원 늘었으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잔액은 5조 4,762 억원 줄어들며 115조 5,33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금리가 상승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p 인상했다.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기준 금리가 복귀한 것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수출이 호조세에 민간소비는 기조적 회복 흐름을 보이며 경제 회복세와 성장세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2022년 경제성장률을 2021년 11월에 제시한 3%로 유지했다.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수준을 웃돌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진 것이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주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살아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요인이 겹치면서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륭리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선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과 비교해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며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1.5%로 올라도 긴축적 수준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형성된 긴장관계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공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호재로 볼만한 소식이다. 양 기관의 밀월무드 형성은 ‘매파 금융통화위원’ 출신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5년여간 통화정책에 참여한 고 후보자는 7년간 한국은행을 진두지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 사태로 쟁점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사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양 기관의 정책 화합에서도 양 기관은 논의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20일 금융통화위원 이임사에서 한국은행은 31년 공직생활의 밀접한 업무 파트너라는 소감을 밝히며 한국은행에서의 지난 5년이 향후 한국은행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정책 공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을 최우선 금융정책으로 제시했고 오는 26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지난 2월 대한민국 경상수지가 약 9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80억 3000만 달러(한화 약 9조 5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이후 10개월 째 흑자 추세다. 2020년 2월 경상수지인 64억 1000만 달러보다 16억 2000만 달러 늘어났다. 이번 흑자는 선박과 항공 운임지수가 급등한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운송지수는 2020년 2월 2000만 달러(한화 약 224억 2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2월 8억 1000만 달러(한화 약 9080억 1000만 원) 흑자로 돌아섰다. 상품수지는 6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6조 7820억 원)이며, 서비스수지는 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457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3765억 원)의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9억 달러(한화 약 2조 3765억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 물가상승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의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 전망을 높인 것에 대해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을 반영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반영된 거싱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주열 총재의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 회복 기대감과 공급 애로, 완화적 통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공급자 측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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