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의 마지막 리포트 ‘SEC-리플랩스 소송 결과 예측’발행
6월 2일 빗썸의 빗썸경제연구소가 마지막 리포트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발행했다. SEC-리플랩스 소송 결과 예측을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리플의 거래 자체는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①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며, ②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 ③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