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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 국가안전부의 대간첩 활동에 ‘국민 스파이화’ 우려

대미국 대상으로 중국의 대간첩법 확대 시행
미 국무부, 심각한 우려 표명

 

지난 8월 3일 미국 국무부는 중국 정부당국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미국 간첩 활동을 장려하는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는 중국 시민들이 미국의 의심스러운 활동 정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대간첩 활동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발효된 중국의 대간첩법이 확대 적용된 이번 방침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내 외국 기업들의 정기적인 기업 활동도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미 국무부 맷 밀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방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확실히 시민들이 서로를 염탐하도록 정려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새로운 대간첩법의 시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문서로 작성된 바와 같이 어떤 활동이 간첩으로 간주되는지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3월 일본 제약사인 아스탈라스 파마의 임직원인 중국인과 외국인 수십명을 체포해 감금하는 등 중국 내 간첩 활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스파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선언한 것은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의 원흉이라 비난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중국 정부당국은 미 국무부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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