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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시장의 공매도 금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제약 조치될 것

블룸버그 “개인투자자 선호 종목에 거품 형성될 것”
로이터통신 “한국의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늘어질 수 있어”

 

한국 금융당국이 공매도 일시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제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적인 흐름에 코로나19(COVID-19) 때와 달리 한국 시장이 단독으로 공매도 금지에 나서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블룸버그(Bloomburg)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금융시장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공매도 금지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라져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큰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 7,000억 달러(원화 약 2,249조 원)에 달하는데 그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6% 정도다.

 

로이터통신은 MSCI에서 한국을 편입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꼽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11월 5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를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 등 국내 전체 증권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조치를 의결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 증시 역사상 4번째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처음으로 공매도를 8개월간 금지했고, 이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자 3개월간 공매도를 멈췄다.

 

이후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로 폭락 장이 이어지자 세 번째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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