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수익률(금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의지를 꺾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투매에 백기를 걸었다는 의미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한 직후 기자들에게 “채권시장을 주목하고 있었다. 어젯밤 불안해하는 것을 봤다. 지금 채권시장은 아름답다.”고 말했다. 주식보다 채권 시장의 흐름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관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백악관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 위험자산 ‘주식’과 안전자산 ‘채권’의 동반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채권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채권은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하고 투자자들이 채권을 더 많이 살수록 가격은 높아지고 수익률은 낮아진다. 결국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가 위험해질수록 수익률은 일종의 위험수당처럼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간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심해지면서 위
지난 4월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57국의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가 4월 9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각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 받던 한국산 제품은 이제 모두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8일 저녁 공화당 후원자들과의 만찬에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갈취해왔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했다. 지난 4월 8일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기존 34%에서 84%로 올렸다. 이에 중국이 미국에 34%의 보복 관세를 결정하자, 트럼프가 곧바로 50%포인트를 추가하며 맞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펜타닐 유통을 문제 삼아 20% 관세를 중국에 추가한 상태로, 중국은 도합 104%라는 추가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는 “보복으로 대응하면 우리도 보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적극 협상 의지를 드러낸 한국과 일본은 우선 협상 대상이 됐다. 지난 4월 7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4월 8일 한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와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는 4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본격적인 맞대응 조치다. 4월 9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승인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보복 조치는 대부분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 지난달부터 유럽산 철강(25%), 알루미늄(10%), 자동차(25%)에 고율 관세를 적용한 데 대한 대응이다. EU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와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산 수입품에는 ▲오토바이 ▲가금류 ▲과일 ▲목재 ▲의류 등이 포함된다. EU는 해당 품목의 수입 규모가 2024년 기준 210억 유로(원화 약 23조 원)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EU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약 260억 유로)보다는 적은 수치다. 이번 보복관세는 4월 15일을 시작으로 5월 16일과 12월 1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EU는 투표를 통해 해당 조
영국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인 재규어 랜드로버(JLR)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에 대응해 4월 미국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4월 5일 영국 언인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JLR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관련한 새로운 무역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출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JLR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JLR의 럭셔리 브랜드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재규어 랜드로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무역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중단 4월 출하 중단을 포함해 몇 가지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JLR은 연간 생산량의 ¼이 미국으로 수출한다. 미국 언론지 타임스(Times)는 JLR이 영국산 자동차의 미국 배송을 한 달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는 지난 4월 3일 발효된 상태다.
지난 4월 7일 유럽연합(EU)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미국에 제안했다.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은 미국 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산업재에 대해 ‘제로(0)-제로’ 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에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9일부터 EU산 모든 제품의 상호 관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EU는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자동차와 모든 공산품이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세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2월1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첫 회동 때부터 자동차와 의약품, 고무,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검토해 왔다.”고 답했다. EU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산 자동차는 미국 수출 때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다가 지난 3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달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김 판사는 “침해된 데이터베이스 양이 방대하고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됐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앱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골프장 이름
지난 4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00달러(원화 약 117만 원) 이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5월 2일 발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엔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소액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 달러(원화 약 95조 4,433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회사들은 가짜 송장과 사기성 우편, 소포 등으로 합법적인 상거래 속에 불법 마약을 숨겨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산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 원료가 멕시코 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25% 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율 0.79%, 환급받으면 0%로 사실상 0%임에도 불구하고 25%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관세의 일종이라고 주장과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대만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일본･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 영국･브라질 10%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대해 미국에 부과한다는 주장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4월 9일 0시 1분, 한국 시간 기준 4월 9일 13시 1분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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