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태영그룹은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핵심 자회사 매각을 통해 건설 관계사인‘태영건설’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그룹 내 물류사업 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이 막바지임을 밝히면서 인수의향자와 구체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실사 등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태영인더스트리는 울산과 평택을 거점으로 한 그룹 내 소위 알짜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곡물 싸이로, 액체화물 탱크터미널 운영 등, 물류 사업을 영위하며 1990년부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왔다. TY홀딩스 관계자는 “본 매각대금은 전적으로 태영건설 유동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라면서 “추가적인 우량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주주의 사재출연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태영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그룹차원의 지원과 PF 구조 개편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반기 수익성이 반등한 것은 물론, 현재 미분양, 미입주된 주요 사업장이 없고, 부실가능성이 있는 미래 프로젝트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 및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열된 수신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95% 적용 중인 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해 은행권의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10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경쟁적 예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 예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만큼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회의를 갖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경쟁 우려가 완화됐지만 과도한 수신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
지난 10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4700억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 시기 조정, 세외 수입(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확충을 통해 부족재원을 절감(3100억 수준)하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도 내부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1600억 수준)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채무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외부 차입이 아닌 도 내부 기금( 지역개발기금 5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 수준)을 활용해 자체 해결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에도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절벽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100억 원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출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분야 지출수요 증가,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가 등 전반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으로 전세계가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불안해지면서 채권으로 투자 자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은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고,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시에도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6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공개한 ‘3분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채권형 펀드에는 3분기에만 자금 7조 200억 원이 순유입됐다. 채권형 펀드 운용자산(AUM)은 2분기 대비 7조 7,000억 원(6.2%) 증가한 132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에 1조 5,0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되고 운용자산은 전 분기 대비 1조 9,000억원(1.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상반된 흐름이다.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개인자금 흐름은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달간 장외 시장에서 채권 2조 1,62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주식시장에서는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달간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예탁금이 1조원 넘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된다. 투자자가 다시 채권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현
중동 지역 분쟁으로 촉발된 ‘1차 오일쇼’는 1973년 10월 16일에 발생하면서 전세계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이후 50년이 지나 아랍 연합국을 주축으로 하는 산유국들의 OPEC에서 감산량을 주제로 석유 무기화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서방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를 수립한 이스라엘에 대해 아랍 연합국들이 견제를 대상으로 유가 인상과 생산 감산, 수출 중단 조치 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충돌로 이어지는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세계 경제와 유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월 16일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10월 13일을 기준으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12일보다 5.77% 상승한 배럴당 87.69달러로 마감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1주일 전보다 6% 상승한 수치였다. 브렌트유 가격 역시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12일 대비 5.7% 상승한 90.89달러를 기록했다. 유가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이란의 개입 여부다. 2023년 8월 이란은 일 평균 원유 생산량을 314만 배럴로 2022년 대비 20% 증가했고 주요 산유국의 감산에 의한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HF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하고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실패했다. 지난 10월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지난 9얼 28일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기존처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FTSE 러셀이 관리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의 국채가 편입된 선진 채권지수로 2023년 3월 기준 2조 5,000억 달러(원화 약 3,24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추종하고 있다. FTSE 러셀은 한국의 금융당국이 시장 구조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몇 가지 발표했지만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효과를 점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이행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세계3대지수는 FTSE러셀이 관리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의 신흥국 국채지수(GBI-EM)이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 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국내 건축계 표절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렸다. 소를 제기한 ‘곽희수 건축가’(이하 ‘원고’)는 울산의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A카페(이하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국내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린 첫 판결이다. 보통은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에 시작됐다. 원고는 2016년 12월에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건축한 ‘카페 웨이브온’과 똑같은 카페가 울산 동구 동해안에 지어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짝퉁 웨이브온’으로 불리며 유명해졌다. 두 건축물은 바닷가를 접한 입지조건에 외관마저 닮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와 연먼적이 약 490㎡인 것과 높이가 11~12m, 규모가 지상 3층인 것도 비스하다. 내부 인테리어도 1~3층이 가운데가 공개된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의 중앙 계단이었다. 원고인 이뎀건축사사무소 곽희수 소장은 2019년 12월 울산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내면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곧 주장함과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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