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를 4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 규모와 면적, 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물량에 관계없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기반 구축 단계,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이 갖춰진 사업 추진 단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지속 운영 단계 등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 지역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곳으로 정의된다. 각 시군은 주민, 청년, 기업 등 역량 있는 사업 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6월 말 발표된다. 경기 재생기획팀 안성현 팀장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더
12월 31일 하나은행은 2025년 4월부터 4년간 경기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약 5조원을 관리할 2금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1,300만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금고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30일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20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약 40조원을 관리할 1‧2금고를 모집해 그 중 2금고 관리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에 대한 제안서 심의과정을 거쳐 하나은행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금고에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은 경기도의 연간 특별회계 3조 9,000억원과 재해구호기금 등 9,900억 원의 기금 예산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금고 유치 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그 의미가 크다. 하나은행 기관사업부는 “경기도 2금고 유치는 꾸준한 지역사회 기여와 세수확대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제시한 하나은행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추진해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이 취업 면접에 참여할 경우 면접비 1회당 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된다. 최대 1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상품권’으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9세 청년으로, 면접에 참여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지방기업 여부, 소득 및 합격 여부 등의 제한이 없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응시한 면접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라며,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평가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사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실적과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유공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 중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증 제도 운영과 주민설명회, 경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시‧군에 제공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만 실시하던 측량업무를 경기도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 내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권경현 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 경기도의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됐다. 당초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7일 예정됐지만 법정처리시한(12월 16일)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로 일정이 조정됐다. 지난 12월 16일 오후 제356회 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33조 5661억 원보다 375억 원 증액한 33조 6036억 원의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일반회계에서 341억 원, 특별회계에서 34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별로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사업 대부분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780억 원 규모로 제출된 농민기본소득은 상임위원회에서 200억 원이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 원안을 반영했다. 지역화폐 발생 예산도 상임위원회는 276억 원을 감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종 904억 원의 원안 그대로를 반영했다. 청년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설치(500억 원)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63억 원) 예산도 원안 통과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유지를 위한 민자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비 290억 원은 절반 금액인 145억 원이 삭감 처리됐다. 다만 필요하면 감액된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한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와 각 시‧군, 기타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해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하도급 계약 후 ▲수급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 134건 등이 적발됐다. 평택시가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발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을’이 물가상승이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특약을
‘배달특급’이 2021년 상반기 중으로 19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9기 지방자체단체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12월 출시한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은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또한, 민선 7기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12월 1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회원 22만 명, 총 거래액 120억 원을 돌파했다. 화성, 오산, 파주,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연천 등 9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이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10개 시군을 포함해 상반기까지 총 19개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 디지널 SOC 구축과 소상공인 교육, 사업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각 시군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을 조기 확산하고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맡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운영과 서비스 증진, 소상공인 판로 지원에 협력한다. 경기도는 2022년 중 경기도내 전역에서 배
경기도가 ‘2021년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상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통시장을 맛과 즐거움이 넘치는 외식청 창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로 ‘청년 푸드창업 허브’,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2개 분야에서 모집이 진행된다. ‘청년 푸드창업 허브’는 청년‧중장년 세대가 외식분야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공간인 ‘청년식탁’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인접한 상권이 대상으로 1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전통시장은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설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외식업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배달식시장 확대 등 최신 외식업 트렌드에 맞춘 공간으로 만들어 열린식탁‧열린오피스‧지역주민 쉼터 등 개방적 공간운영으로 지역 상생을 추구한다.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시장 1곳당 2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전통시장 유휴 공간 내에 지역의 다양한
3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편성되어 가맹점별로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판매 환전 등의 행위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행위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
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징수율도 81.1%를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정책과 전문인력 확충이 효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2021년에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김민경 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9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를 진행해 고양시를 공동 주관기공으로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경기도 고양시에 2024년까지 방송‧영상, 웹툰, K팝 등을 총 망라한 지식재산권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국내외 다양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사업화, 체험‧소비의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에서는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IP)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간 매칭과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콘텐츠기업, 타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기업에게 네트워킹, 커뮤니티 구성 등 융·복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 개최 △콘텐츠기업의 제작지원
경기도 포천시의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 특구’)란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시험공간으로, 사전 비행승인 등 관련 규제가 면제 및 유예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포천시는 신북면 2개소, 영북면 2개소, 관인면 1개소 등 총 5개 구역이 드론 특구로 지정됐으며, 드론클러스터 구축 및 환경오염 감시, 드론 활용 야생맷돼지 추적‧감시 시스템 구첵, 드론 라이트 쇼 및 관광드론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박윤국 시장은 “新 성장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지원 조례 제정,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추진단 구성 등 내실 있게 준비 해왔다.”며, “이번 드론 특구 지정을 통해 포천시가 정부의 드론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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