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경제 성장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1월 26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 공공수입은 21조 9,702억 위안(원화 약 4,345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1~9월까지만 해도 2023년 1~9월 대비 2.2% 감소했으나 4분기 들어 정부의 부양책 등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반등했다. 이는 중국내 수요 부족, 산업 생산자 출하 가격 하락, 2023년 중반에 발표된 감세 정책의 기저 효과 등 요인으로 2024년 전반기엔 공공수입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중국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2024년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증량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다소 회복하고 재정 수입 증가율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공공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수는 감소를 면치 못했다. 지난 2024년 국세 수입은 17조 4,972억 위안(원화 약 3,460조 원)으로 2023년 국세 수입 대비 3.4% 감소했다. 세금 외 수입도 4조 4,730억 위안으로 2023년 대
필리핀이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11일 블룸버그-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리에이트 모어 법’(CREATE MORE Act)에 서명했다. 또 수입 관세-부가가치세 등 혜택 부여 기간을 종전 10년간에서 27년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기업 투자에 제공한다. 크리에이트 모어 법은 1997년 국가내국세법(NIRC)을 개정하고 국가의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회복 및 기업 세금 인센티브에 서명한 것은 좀 길기 때문에 CREATE MORE Act라고 부르겠다. 이는 필리핀을 투자 선택의 목적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62억 달러(약 8조7000억원)로 싱가포르(1597억 달러), 인도네시아(216억 달러), 베트남(185억 달러) 등 다른 주요 동남아 국가보다 매우 적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아일랜드에 내렸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8%의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과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는 소득처를 가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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