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CKFTA)이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월 1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021년 2월 최종 타결했다.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순방의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이중과세방지협정 그리고 오는 12월에 발효되는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훈 센 총리가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으로 캄보디아 물류, 교통 시스템 발전은 물론,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한국 주력 수출 품목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은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과는 다른 또다른 경제협력의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12월 1일 역사적인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바이든이 아세안정상을 본토로 초청했다. 미국이 아세안 정상을 본토로 초청한 것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지막이었다. 백악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12∼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외신들은 바이든이 아세안정상들을 초청하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회담 때 ‘IPEF 참여와 확대’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현재 ‘전략 동반자’인 아세안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 미국 주도 IPEF 출범 초읽기...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 7개국 참여 독려 지금 글로벌 외교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국가의 경제 협력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빠르다. 12∼13일(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ASE
분단된 반도를 둘러싸고 대륙의 거센 바람과 열도의 거친 파도가 날카롭게 부딪친다. 북핵문제로 차갑게 식어가던 동북아의 정치지형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더욱 빠르게 얼어간다.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유라시아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현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종적이 묘연하다. 그러나 동남아-남아시아와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은 성과가 주목된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요체를 안보(足兵), 경제(足食), 신망(民信)이라 설파한다. 그의 고전적 성찰은 현대적 정치이론에서 평화의 필요조건으로 부각되는 정치군사적 세력균형, 경제사회적 상호의존, 문화이념적 연대의식과 적절하게 조응한다. 그것은 21세기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변동에 따라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광역적 동아시아 차원에서만 충족된다. 정치군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 국력의 급속한 반전에 따라 동북아 역내 세력균형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중국은 GDP에서 2010년 일본을 추월한 다음 2020년 일본의 3배를 초과한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로 북방은 굳게 닫히지만 남방은 활짝 열려있다.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의 필요에 따라 동남아와 인도까지 한국의 ‘안보권’이 확대된다. 경제사회
지난 2월 미얀마에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육군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이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퇴짜’ 받았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군부독재자 민 아웅 흘라잉 대신 미얀마에서 비정치적 대표를 초빙하기로 합의해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에서 점점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의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미얀마의 비정치 대표단이 이번 달 열릴 아세안 정상회의에 비정치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분명히 했다.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정치범 지원 협회에 따르면 보안군은 잔인한 진압으로 대응하여 1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8000명 이상을 구금했다. 이 같은 퇴짜를 당하자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부랴부랴 구금된 민간이 5636명 이상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흘라잉 사령관이 석방 결정을 한 것은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퇴짜를 받는 등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지난 7월 군사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비롯한 2000명 이상의 시위자를 석방했지만 여전히 7300명이상 수감중이다. 이 중에는 지난 5월 24일 체포된 미국인 기자 대니 펜스터도 포함되어 있다.
“아세안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 책임자 참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1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모임은 22일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훌라잉 최고 사령관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지난 19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사망자만 7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 주도 사령관이 정상회담에서 국가수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군부의 폭력적인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 운동(CDM)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 세력이 아닌, 미얀마 시민들이 함께 세운 민주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부 쿠데타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한국의 331개 단체가 연명한 공개서한을 아세안 회원국의 주한 대사관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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