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기술보증기금(KIBO, 이하 ‘기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전주기를 지원하는 ‘버드’(BIRD, 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드 프로그램은 융자와 출연을 연계해 단계별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지원 모델이다. 올해 시행되는 버드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1단계에서 총 9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발 기획 자금 2억원 보증과 함께 보증비율 상향, 우대 보증료율 적용, 투자 우선심사 추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단계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해 기정원이 2년 동안 최대 5억원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최대 30억원을 보증 지원하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평가료를 우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기보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이다. 기술사업평가등급은 1단계 최종 평가에서 확인된다. 버
지난 3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창업강국’을 목표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Youth Entrepreneurship) 교과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말한다.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규 교과목이 부재했으며, 현재 사회 교과 1개 단락으로 구성,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 내외로 낮은 편이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기업가정신 교과를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수업할 수 있게 됐고 기업가정신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게 됐다. 기업가정신 교과용 도서는 지난 2024년 3월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사업(교육부)에 선정됐으며, 연구위원(교육과정 구성) 및 집필위원을 구성해 지난 2024년 12월 교과서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심의를 통해 인정도서 승인을 받았다. 교과서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
지난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 9,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2,037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2월 10일 사업을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확인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지난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기술보호 바우처’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손해액 산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 기업을 위한 법무지원,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도 확대된다. 최대 소송비용 2,000만 원, 기술가치평가비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변호사･변리사 매칭을 통해 최대 60시간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2월에 서울, 4월에 광주, 6월에 부산, 7월에 대전에서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공고된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개인 트랙’과 ‘협업트랙’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개인 트랙’은 모두 210개사에 사업화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로컬크리에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협업 트랙’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7,000만 원까지, 24개 팀이 지원할 수 있다.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2026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최대 1억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최대 5억원),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최대 3억원)에 연계 지원해 최대 9억원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총 1조 9,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을 비롯해 중대형 벤처캐피탈부터 루키 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초기투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중기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1조 9,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AI･기후테크･세컨더리 등 출자분야를 다각화하고 국가별 선호 투자분야를 고려해 특화 운용한다. 이어서, 지방 분야에 역대 최대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상공인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 2024년 연말 지정기간이 만료됐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6일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지원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됐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해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6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핵심 기업은 기존 1억 6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지원금리도 2024년 기준 평균 1.7%포인트 수준에서 2.5%포인트로 상향했다.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지난 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를 1월 2일 오전 9시부터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 플랫폼이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해 시간대별 인기 메뉴,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한다.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
경남 지역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647억 원 규모의 벤처모펀드가 결성됐다. 지난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모태펀드가 150억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원, BNK경남은행이 100억원, 경상남도가 50억원, 농협은행이 20억원을 각각 출자해 참여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해 향후 3년간 1,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이날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성섭 차관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범은 경남의 조선,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과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산업 등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2025년부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
지난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서 정부가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가입 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2024년 8월 기준 31만 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 원(해외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기부가 2022년 3월 도입한 이후 연도별 가입 수는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 가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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