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서 ‘2023년도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68억 원을 투입,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재창업 전 단계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다. 이번에 공고하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규모는 일반과제 73명, 지식재산(IP) 전략과제 15명 등 총 88명 내외다. 일반과제는 경북대,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강원, 세종), 원광대, 성남산업진흥원 등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 비용은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IP전략과제는 특허청과의 협업사업으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참여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재창업자금을 중진공 융자로 최대 5억 원 지원한다.
정부가 제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9000억 원 이상을 출자하면서 총 1조 60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022년도에 조성한다.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8개 부처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했다. 2022년에는 총 9297억 원을 출자해 1조 6000억 원 이상을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처별 출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6528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986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00억 원, 특허청 215억 원, 환경부 268억 원, 국토교통부 200억 원, 해양수산부 200억 원, 교육부 1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초기(엔젤징검다리 포함), 지역뉴딜, 엘피(LP)지분유동화, 벤처 재도약세컨더리, 버팀목 등 총 14개 분야에 6528억원을 출자해 총 1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초기펀드 분야 중 비수도권 초기 창업기업을 투자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가 4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기한의 결성일이 지난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엘피(LP)
알파브라더스가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았다.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특허청이 시행하는 제도다.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건수와 지식재산권 실시권 등의 활용여부,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직무발명활성화 등 10가지 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및 실용시안, 디자인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대상 지정, 연차등록료(4~6년차) 70% 감면, 특허청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혜택을 받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시 한도 증액의 지원이 주어진다. 알파브라더스는 광고와 마케팅 관련 특허를 총 17건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을 등록하였고,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 기반의 광고 방식 특허와 5초 마케팅 상표 등 13건의 등록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식재산권 출원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가 ‘제 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특허청과 한국대학별명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군인 등 29세 이하의 다양한 청년들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사해 총 2215명이 접수해 269명이 예선을 통과했다. 심사 위원으로 위촉된 이철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확인하고 열정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블록체인 산업을 청소년들에게 전파를 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뿌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에서 특허획득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가장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2014년 160건에서 2018년 31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출원분야는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인 디지털 통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K-뷰티, K-푸드 인기에 편승하여 제약,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련 출원의 증가하고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말레이시아 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사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캄보디아-라오스 이어 브루나이서도 '한국특허' 3개월 안에 현지 등록됩니다." 특허청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하여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인정신청을 함으로써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다. 브루나이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한국 특허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세 번째 국가이다.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며, 1년 6개월이 넘는 긴 기다림 끝에 이번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장관 키티 세타하 판디타 샴 프라시드)와 MOU를 맺고,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를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3주 안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서 캄보디아에서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특허청의 이번 MOU 체결은 상품의 기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최근 산업계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애플이
"신남방 시장 진출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 지재권을 보호하라."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신남방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았다. 우선 코트라 주관 해외 전시회나 바이어와의 상담회, 사절단(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국가 내 유사상표 검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기업에 현지 상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분쟁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해당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현지에 유사한 상표가 없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업은 각국에 위치한 IP-DESK를 통해 출원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현지 등록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기업은 상표 변경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허청의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하여 대처할 수도 있다. 본 서비스는 신남방 11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특허청은 추후 참여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특허청이 기존 특허 등록 서비스인 특허로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재개편해서 공개했다. 특허청이 서비스하는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가 개편을 마무리했다. 개편된 특허로는 상표출원부터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처리 현황 조회, 등록블 발급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로는 단순하게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한 것 뿐 아니라, HTML5 기술의 반응협 웹으로 화면이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 환경에 맞는 UI를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등으로 간편 인증 기능도 사용 가능하다. 출원데이터 자체는 블록체인 기반의 출원 중계서버에 구축해 휴일을 비롯해 하루 24시간 무중단 출원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초기화면에서 직접 사용자의 선호 메뉴를 구성할 수 있다. 특허로의 환경 적응을 위해 기존 특허로에서 1달간 병행 운영을 하면서 신규 서비스로 접근을 안내하고, 특허를 비롯해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에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선은 상표 분야에서 모바일 출원을 시작했지만, 조만간 특허-디자인 등 모든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IP펀드-빅데이터-스타트업 활성화 특허 제도 마련하겠다." 특허청은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IP펀드를 조성계획과 벤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특허 제도를 마련한다. IP펀드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공모형 IP투자 펀드, IP 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IP-R&D)을 통한 기술자립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R&D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화용 체계를 구축해 특허 데이터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기존 특허와는 다른 제도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난이도가 높은 기술과 사건 유형에 따른 전담 심판부 지정 등으로 특허 심사 및 심판 품질도 높일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IP 금융투자 시장을 동력으로 글로벌 기술 강국
"한국 기업과 똑 닮은 유사상표 무단선점을 감시하라." 특허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상표 무단선점 감시 모니터링을 중국에 이어 아세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은 최근 해외에서의 K푸드 인기에 발맞춰 싱가포르에 첫 해외매장을 여는 등 해외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타인에 의해 유사한 상표가 이미 베트남에 출원되어 있다는 사실과,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는 현지 특허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베트남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무단선점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 한국 상표 해외 무단선점 조사, 중국-베트남에 이어 태국 확대 실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한국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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