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 : [주요과제] ①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②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③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④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왑 확대, ⑤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

 

■ 기저질환 앓는 韓경제, 코로나19 사태로 더 심각해져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요 건의 과제다.

 

■ [한시적(최소 2년) 규제유예 제도 도입]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全 산업이 위기인데 과잉공급업종만 적용한다니...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 2016년 8월 원샷법 시행 이후 2020년 2월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받음(중소기업 100개(84.8%), 중견기업 11개(9.3%), 대기업 7개(5.9%))

 

■[반대매매 일시중지] 폭락장에 낙폭 키워 주주들 울리지 말아야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 또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에 전경련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책으로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화 스왑 확대] 일본은 무기한·무제한 스왑으로 금융위기 가능성 완벽 차단

 

최근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하여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따라서 한국도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 및 통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韓 통화스왑 체결현황(‘20.3.19 現) : 총 1,932억 달러+α(캐나다 무제한), 주요 체결국은 美, 中, 캐나다, 스위스, 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니, 다자(CIMM)

* 6대 기축통화국 : 미국, 일본, EU, 스위스, 영국, 캐나다​

 

■[사내 진료소 코로나 진단 허용] 기업 內 의료인력도 코로나 극복에 힘 보태고 싶다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진단 가능 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과대학 및 검체물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으로 한정(감염병예방법 16조의2)

 

 

[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긴급제언” 전문]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만8000여 명의 사망자와 41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각각 120명, 9,000명을 넘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의 확산과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피해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적 재난 극복에 앞장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반드시 기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방역은 물론 기업의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계신 정부 당국에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전세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우리 경제가 놓여 있습니다. 방역만큼이나 경제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업은 국가적 재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전담부서를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초, 기업인의 입국제한을 풀어달라는 서한을 18개 주요국에 보낸 바 있습니다.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비상경제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건의과제를 긴급히 제안 드립니다.

 

이번 건의에는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출 제로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 위기 역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빈틈없는 집행을 통해, 경제회복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 창 수

 

 

 

권태신 부회장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긴급제언” 발표문

 

[위기의 한국경제]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또 한번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위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61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국내 설비투자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우리경제는 이미 모두가 투자를 꺼리는‘병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외환 유동성 위기였지 지금처럼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환율이 절하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났고, 1998년에 400억 달러의 경상흑자를 내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부분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전세계로 전이되었습니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제공조와 정부의 긴급 대응정책으로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경제가 바이러스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 전략과 국제 공조대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제언]

이에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신해 전경련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언을 정부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건의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 이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금융위기 당시 도입·운용된 바 있습니다.

 

- 규제개혁은 재정부담없이 기업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증유의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유예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화평법상 규제, 노동관련 규제 등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들을 포함시켜 실효성을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소위, 원샷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공급과잉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산업이 위기상황입니다.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주들을 위해 담보로 맡긴 주식이 강제매매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매매를 유예해야 합니다.

 

최근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금융기관이 강제로 헐값에 매각하면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해 침체가 심해집니다.

 

또, 기업 대주주의 담보주식이 매도되면 기업경영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식시장 침체를 방지하고, 위기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강제 매각조치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SOC 예산의 확대와 조기 집행이 필요합니다.

 

SOC 사업은 내수 회복에 효과가 큰 분야이지만, 정부 1차 추경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이미 조성된 예산도 그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 각각 1.5조원의 SOC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SOC 사업 확대와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의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기업들 중 전문의를 갖춘 사내 진료소를 운영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 진료소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환자발생 시, 기업의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감염예방을 위해 생필품 온라인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물건이 있어도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으로도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있는 물건은 팔수 있도록, 의무휴업일 적용을 당분간 중단하거나, 온라인판매라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 기술인력에 대한 비자연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에는 해외에서 장비와 함께 단기비자로 들어온 기술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가격리를 하거나 건강확인증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다보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까지 최소 한두달이 걸립니다.

 

해외 기술인력의 공백으로 우리 기업들의 설비 도입·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외국 기술인력에 대한 비자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위축된 민간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고, R&D 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이 풀릴 수 있도록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본, EU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서둘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요 기축통화국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와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지원과 우리 경제 체질 개선 필요성]

 

지금은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무너져 모든 기업들이 위기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구분 없는 특단의 기업살리기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선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일자리 잃은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사들도 줄도산하게 되고 경제적 파장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국가 경제 전략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를 확대해 우리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다져야만 합니다.

 

내수확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버와 타다, 원격의료, AI, 드론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기업규제를 풀어야만 서비스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기업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