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7일 2020 KIEP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었다. 그 중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션은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소장 사회로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이 발제했다. 조충제 소장은 “아세안-인도는 한반도를 둘러싸는 4개국과 버금가는 지역이 되었다. 한국은 사람-상생번영-평화 3P와 북방정책을 연계해 담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신남방정책의 3년을 돌아보고, 코로나19 사태 속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박번순 고려대 교수,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선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전 인도네시아 대사),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정영식 실장 “경제적 전략 완화하고 사람 영역 협력 강화”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2017년 11월 9일 신남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3년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선언 이후 2년 이내 신남방 11개국 순방을 완료했다. 지난해 외교부에 아세안국 설립, 주 아세안대사 차관급 격상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한
두드림넷이 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과 4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상원 한아세안포럼 회장은 지난 24년간 캄보디아에서의 총 350억 상당의 기부활동을 인정받아서 2013년 캄보디아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 1순위의 십자대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박상원 회장은 “두드림넷의 바자회 기부 플랫폼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과의 관계증진 및 기부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드림넷과 한아세안포럼은 또한 “한국의 경제인들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유명상 두드림넷 대표이사는 “최고의 기부는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과의 이번 협력이 아세안 10여개국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계약 기한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 활동 기한을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50일 자동 연장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미디어 ‘노동(Lao Dong)’을 인용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한국이 3년 및 4년 10개월 계약 기한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 활동 기한을 4.14일 부터 6.30일까지 50일 자동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입국이 지연됨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계약 기한 종료 근로자의 귀국 대기 시간 동안의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한-아세안 새 30년 출발, 미래세대 협력을 준비하겠다.” 올해는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해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센터는 경제, 문화, 관광 및 청년 교류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넓혀가기로 했다.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로 국민들에게도 ‘아세안(ASEAN)’이라는 말이 아로새겨졌다. 두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올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위기는 기회” 아세안은 인구 6억 5000명의 거대한 시장이다. 해양국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대륙인 인도차이나 쪽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을 가리킨다. 이혁 사무총장은 지난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전국 8도를 누볐다. ‘한-아세안열차’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대국민 관심 고취로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받아 탄력을 받을 시점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기업인들의 입국을 예외로 허용해달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6~27일 이틀간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ASEAN) 사무총장, 찬 춘싱(Chan Chunsing) 싱가포르 통상장관, 리즈 트러스(Liz Truss) 영국 통상장관과 각각 화상회의를 열었다. 화상회의는 3월 26일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국제 무역 분야에서 합의한 국제 무역의 회복 방안에 대해 양자-다자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유 본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고 기업인들의 입국을 예외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26일 오후 3시, 찬 춘싱 싱가포르 통상장관과는 27일 오전 10시30분,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및 기업인 이동 원활화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세안, 싱가포르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이 전세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역내 공급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하여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연기 불가피...ASEAN 정상회의 6월로 연기하자.“ 응웬쑤언푹 베트남 총리는 4월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6차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아세안-뉴질랜드 정상회의 등 관련 행사를 6월 말로 연기하는 안을 확정하고 19일 관련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총리는 서한에서 “베트남은 이번 행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응웬꾸억중(Nguyễn Quốc Dũng)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총리의 서한을 19일 베트남 주재 아세안 회원국 대사들에게 전달했다. 응웬꾸억중 차관은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과 연결에 노력하고 어려운시기에 코로나19 전염병에 힘을 합쳐 아세안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하자”며 “회원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염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회원국 대사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연기 결정에 지지를 표명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당초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를 4월 6일부터 9일까지 다낭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
KOTRA(사장 권평오)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신북방국가 진출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 1층에 위치한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는 올해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이해 한국 기업의 신북방 진출 창구가 될 예정이다. 우선 북방경제협력 정보포털을 이용해 현지 시장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해외무역관과 협력해 무역-투자, 인증 등 분야별 상담을 진행한다. 러시아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울란바토르에 운영 중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는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 애로사항도 파악해 정부 부처에 공유하는 등 적극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러시아, 몽골과 수교 30주년을 맞는 등 신북방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이번 확대 개편을 바탕으로 신북방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국 수출의 돌파구로 신북방 시장을 활용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까지...." 오는 3월 14일 예정된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코로나19(COVID-19)를 사유로 연기된다. 미국 로이터 통신은 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가히기로 예정된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정상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 당시 불참했고, 당시 불참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아세안 정상들을 미국으로 초청했다.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Michael Richard Pompeo) 국무장관은 코로나19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 것임을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정상회의는 연기하게 됐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동했다. 진원지인 중국에는 여행금지 4단계 경보를 발동했다. 미국 국내에서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발병국가를 다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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