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와 진단검사 축소를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횟수가 백신 접종자‧무접종자 상관없이 1회로 통일될 예정이다. 기존 해외입국자들이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은 후 6~6일 후 신속항원검사를 ㅂ다던 절차를 오는 6월부터는 입국 첫 날 PCR 검사만 받도록 변경된다. 사전 PCR검사 1회는 현행 유지되면서 모든 해외입국자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는 유지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해도 모든 격리를 면제받으면서 관련 절차가 축소됐다.
국내 대표 음악축제인 서울재즈페스티벌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3년 만에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4월 20일 서울재즈페스티벌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 핑크스웨츠, 혼네, 선우정아, 백예린, 악뮤 등이 공연 등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알렉, 벤자민, 프렙 등 해외 뮤지션들도 무대에 오른다. 공연 첫 날인 27일에는 핑크 스웨츠가 첫 내한하고 백예린과 조니 스팀슨, 아담과 문차일드가 등장한다. 둘째 날에는 알렉 벤자민을 비롯해 재즈 보컬리스트 호세 제임스와 악뮤, 조니 스팀슨, 고상지와 홍진호‧조민규가 공연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혼네와 에픽하이, 프렙, 선우정아, 피터 신코티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지난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전 준비된 만큼 티켓은 1일권 단일 권종으로 공연장의 허용인원에 따라 한정 수량 판매될 예정이다. 티켓은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통해 선예매와 일반예매로 나뉘어 오는 4월 26일부터 27일에 각각 판매될 예정이다. 서울재즈페스티벌은 5월 27~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에서 열린다.
4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18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4차 예방접종은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종류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 있다. 지난 4월 14일부터 당일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유선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은 사망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백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법정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COVID-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4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25일을 기점으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친다. 2급 감염병으로 격하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진단‧검사‧치료(3T) 등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확진자 신고 또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전환되며,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격리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과 함께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데,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로 전 세계 각지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자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일 러시아의 침공 개시 후 10만 2000건, 총 5470만 달러(원화 약 661억 원)의 가상자산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지 비정부기구(NGO) ‘컴백얼라이브’로 기부됐다고 미국 CNBC가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부 내역은 이더리움 1820만 달러, 비트코인 1720만 달러, 달러화에 가치가 고정된 각종 스테이블코인 950만 달러 등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전자 송금을 중단시킨 뒤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기부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를 알리고 가상화폐 기부를 호소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상화폐 기부자들에게 에어드랍(Airdrop)을 이용해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부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에어드랍은 특정 이벤트나 거래소 등에서 사용자나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하루 뒤 에어드롭 계획을 취소했다. 제3자가 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도를 정부가 마련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자총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웃도는 막대한 손실을 봤으므로, 손실이 100% 보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한 내용은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7일자로 정부가 개정한 소상공인법은 손실보상의 근거로 사용됐으나, 소급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덧붙이면서 법 개정일 이전 입었던 손실에 대해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들은 현재까지 이뤄진 손실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손실보상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21년 10월부터 2019년 대비 당해년도 동월 일평균 손실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기준으로 3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손실보상 비율은 80%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소지가 아닌 투표소에 가서도 관외 투표로 참가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첫 도입된 사전투표가 대선에 적용되는 것은 2017년 19대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일 2일차인 3월5일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는 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 등에 대한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및 SNS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받은 후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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