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아일랜드에 내렸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8%의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과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는 소득처를 가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 2차 조사에서 형성률이 0.07%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항체 검사에서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있는 중화항체가 1명에게서만 발견됐다고 밝혔다. 항체 형성률이 고작 0.069%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항체 조사는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대구를 포함한 13개 시‧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보된 혈청 144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중 서울 검체 단 1건에서만 바이러스 저항력이 있는 중화항체가 확인됐다. 이전에 실시한 1차 국민건강영야조사에서 확보한 혈청 1555건에서는 0건, 서울 서남권 5개구 거주자 1500명 중에서 1명만 양성으로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체형성률이 낮은 이유를 6~8월 환자 발생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8월 재유행 전 검사가 이뤄지면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0%가 넘는 현재의 재유행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고, 검사 표본이 적어 한국 내 전체 무증상 감염 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낮은 항체형성률은 한국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저항할 항체가 없다는 의미도 된다. 결국,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마
코로나19가 첫 산업재해보험 인정을 받았다. 미국 내 한국 기업에 파견돼 근무한 근로자가 코로나19의 확진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근로자의 사업재해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재해 가입한 노동자는 해외파견 기간이나 해외출장 등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코센터 노동자를 포함한 76명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았다.
대구광역시에 제 1호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달서구 갈산동에 대구 1호 수소충전소인 성서충전소가 완공되고 지난달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완공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열지 않기로 했다고 대구광역시는 밝혔다. 성서 수소충전소는 전국 수소충전소의 확대와 보급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됐다. 국비 15억, 민자 15억 등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 충전소 운영은 지역의 대표적 가스전문기업인 대성에너지㈜에서 담당한다. 대구시는 천연가스, 전기, 수소를 공급하는 친환경 융복합 에너지스테이션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5월에 수립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을 수소 산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개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시작하게 됐다.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 국장은 "올해 하반기 2호 수소충전소(북구 관음동)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에는 동구 혁신도시 내에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1기가 추가로 들어선다"며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차 보급을
경기도가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에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1일부터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경기도 내 대여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 차원의 추가 조치다. 이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적은 있으내 행정명령이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동에 나섰다. 소비자 기만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를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매체별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이나 상황에 따라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풀루언서들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캠페인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사례별 가이드라인도 곧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
문화재청이 집중호우로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문화재청은 급경사지 등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시, 붕괴돼 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 발굴조사 이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리에 필요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발굴조사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11월에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발구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함께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 마련에 들어가산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이 발굴조사 착수 이전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굴조사의 시행성과 조사시기,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치고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발굴조사 이후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안정성 평가를
틱톡(TikTok)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서 2017년 출시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당시에 4월 다운로드 수가 20억 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있는 짧은 동영상 어플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매각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매각과 관련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완전한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이 전세계 IT업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중국이 개발해 전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앱 ‘틱톡’과 개발사 바이트댄스는 어떤 업체일까? ■ 5초에서 1분 이내 숏폼으로 떴다...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틱톡은 5초에서 1분 이내 숏폼(Short-form) 형식의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앱이다. 중국 기업 바이트던스에서 2017년 출시했다. 특히 춤 또는 몸짓으로 표현한 영상에 특화되어 제트세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150개국 75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출시 1년만에 중국에서만 가입자 1억명, 4년만에 누적 다운로드 20억 건을 기록했다. 사용자는 15억 명으로 그 중 인도 유저 약 2억 명이다. 헥토콘은 기업가치 1000억 달러(약 118조 7500억 원)기업을 가리킨다. 유니콘→데카콘→헥토콘 순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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