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청이 과오납한 세금 규모가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이 총 6조 9352억 원, 약 7조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과오납 환급금 규모인 4조 2565억 원보다 63% 상승한 2조 6787억 원이 더 환급된 것이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납세자들이 잘못 세금을 납부할 경우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 6545억 원이 징수됐고, 2017년 5조 5569억 원이 징수됐으며 2018년에는 7조 43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 4조 2565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 6조 9352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데는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서 불복한 사례가 급증한 것이 가장 많은 사례다.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의 국세부과 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신청 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공개했다. 2분기 산업용 부동산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 급증해 역대 부동산업 대출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산업별 대출금은 1478조 5000억 원으로 2020년 2분기 대비 11.3% 증가했다. 제조업 대출 증가액은 1분기 7조 1000억 원에서 2분기 4조 9000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반기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대출금은 1분기 31조 10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 증가한 33조 7000억 원을 2분기에 기록했다. 그 중 서비스업 대출금 증가액 중 대부분이 부동산업에서 증가했다. 1분기 7조 1000억 원에서 5조 원 늘어난 12조 1000억 원을 2분기에 기록했으며, 이는 2008년 통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송재창 팀장은 "2분기 부동산업 대출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한 시설자금 대출(8조9천억원)로 인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알고리즘 로직을 10월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뱅크몰의 알고리즘은 아파트매매자금, 생활안정자금, 대환자금 등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와 함께 전세자금대출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는 필요한 대출 종류를 선택 후 기본적인 나의 조건과 상환 계획을 입력하면 금융사들의 금리와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다. 뱅크몰 측은 기존의 신용대출과 다르게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비교할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규제가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몰이 개발한 대출비교플랫폼은 지난 8월 2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을 코스콤을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알고리즘 인증 요건으로 개인소비자가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검색하는 경우 이자율이나 원리금 낮은 금융상품부터 상단 배치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로 배열되도록 할 것,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재
주식거래금액이 매년 최고금액을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주식거래액이 2019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지난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20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액은 2018년 기준 1경 9578조 원, 2019년 기준 2경 760조 원, 2020년 기준 3경 5397조 원을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주식 거래액은 1경 9465조 원으로 이미 2018년 전체 거래액과 약 5000조 원의 차이만을 보였으며 2021년 전체 거래액은 2020년을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역시 거래액은 증가 추세다. HTS는 2020년 거래금액이 1경 6030조 원으로 2019년 8763조 원 대비 2배 증가했다. MTS는 2020년 6386조 원으로 2019년 2466조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MTS의 거래 비중도 2019년 11.8%에서 2020년 18%, 2021년 상반기 20.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금액의 증가에 따라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 역시 상승추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Mergepoint)'의 피해자 150여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쳐서 (피해액을) 산정했다”며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 추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 내걸고 회원을 모집했던 결제 서비스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 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상품권 발행업 등록을 하고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시정할 것을 지적하자 이에 머지포인트는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창완)가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경쟁력 강화 방안’ 특별 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6일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에서 입주기업 및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의 일환으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경쟁력 강화 방안’ 특별강좌가 개최됐다. 계명대 창업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2020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락하는 기업들의 매출감소에 시장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이커머스(E-Commerce) 거래액은 16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온라인 구매와 배송 문화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에 계명대 창업보육센터는 B2B, B2C 거래 완제품을 보유한 입주 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 등급으로 관련분야 키워드 1위를 유지 중인 ‘가성비만땅몰’ 김범수 대표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호주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호주 조시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새로운 법안의 제정과 정부가 위임한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세밀하게 고려중임을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IT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이 기술 발전과 소비자 수요 변화를 따라잡았는지 여부를 연구했다. 최근 몇 년간 호주에서 빠르게 발전한 애플 페이, 구글 페이, 위챗 페이 등은 현재 결제 시스템으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 시스템에 밖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8월 초 IT 대기업의 영향력과 대량의 소비자 데이터를 다루는 IT 대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글로벌 금융 규제 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호주 정부 보고서는 정부가 IT 대기업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정하고 디지털 지갑 규제 상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더 광범위한 결제 서비스 생태계를 위한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 결제 시스템을 위한 포괄적인 단일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민족경제인이 결집하는 ‘한상(韓商)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제19차 세계한상대회(THE 19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가 대전서 2019년 10월 17일부터 사흘간 팡파르를 울린다. ‘세계한상(韓商)대회’는 매년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올해는 2021. 10. 19(화) ~ 21(목)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와 ICC 호텔에서 열린다.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이다. 대회는 국내 3000여명과 해외 10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한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모국의 경제발전과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한상과 지역경제인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해외 한상과의 비즈니스연계를 위한 기업전시회 개최, 비즈니스 상담 및 일대일비즈니스 미팅을 시행한다. 비즈니스 정보 공유를 위한 비즈니스 세미나, 투자유치 설명회, 주요지원 정책 등 설명회 시행된다. 올해 대회는 기존 YBLF(만45세 이하)를 연령 제한 없는 Young Business Leader & H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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