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Tway)의 인도네시아 발리 정기편 운영이 확정됐다. 저가항공사(LCC)들의 연이은 발리 취항으로 발리 항공권 가격 경쟁으로 인하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3월 21일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청주~덴파사르(발리)’ 국제선 정기편 노선 허가를 취득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4년 5월 ‘청주~덴파사르’ 노선에 대한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재 (정기편 노선) 허가를 취득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취항 시작 시점이나 출발 요일 등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LCC들이 연이어 발리행 직항 노선 운행을 시작하면서 100만 원을 넘나들던 항공권 가격도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24년 3월 한국･인도네시아 정부가 항공 회담을 갖고 국내 지방공항과 자카르타, 발리를 잇는 노선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제주항공은 2024년 10월부터 ‘인천~발리’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고 에어부산도 ‘김해~발리’ 노선을 주 4회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티웨이까지 ‘청주~발리’ 노선 운항이 확정되면서 항공권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상향한다.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에는 20%로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특히 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1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 중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4년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점검회의 결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4년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 계획도시 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영구임대주택 정비 TF ▲주택수급관리 TF 구성 ▲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 노후 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패통탄 친타왓 태국 총리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희생자를 애도했다. 지난 29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17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 시도 중 사고를 당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오전 9시 3분쯤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해당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총 181명 승객 중 175명은 한국인이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이었다. 패통탄 총리는 자신의 SNS에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태국 외교부는 태국 승객과 관련 내용을 긴급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태국정부관광청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애도를 표했다. 아래는 태국정부관광청 애도문 전문 태국정부관광청은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 친척, 친구분 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과 친구,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같이 기도와 위로를 함께 합니다. 한편 30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DNA 분석이 진행 중이다. 사고는 1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지침에 맞춰 디딤돌 대출 한도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잠정 유예를 요청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오는 10월 21일부터 HUG 자격심사 신청일 기준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일부 제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잠정 유예 방침을 전하면서 기존대로 디딤돌 대출을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주택에 대해 2억 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연 2.35~3.3%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의 변동금리 중 선
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관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는 ‘K-패스’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패스’카드는 대광위가 협력하는 10개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BC카드(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안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서비스를 대체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4월 2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 유동성 고갈로 건설업계의 연말은 최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부도의 경고등은 ‘지방 미분양 지속’, ‘공사비 급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입주율 부진’과 같은 4중고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11월 2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의 삼승건설을 포함해 이달 들어 41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했다. 2023년 들어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96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97건보다 67.0% 증가한 수치로, 2006년의 530건 이후 17년 만의 최대다. 우선 지방 미분양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사고 위험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지난 7월 기준)이 전국 91곳, 53,641가구로 집계됐으며 관리 대상 단지는 2020년 8,864가구과 비교해 6배 증가했다. 공사비 인상 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공사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신탁사업 현장(건설산업연구원 9월 기준)은 전체 70곳 중 26곳으로 37.1%에 달했다. 2022년 이후 지속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도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흥옌성에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를 공급한다. 토지공급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다. 수도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ECOLAND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사다.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2022년 9월 착공해 24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5,962㎡이다. 필지별 면적은 10,000㎡∼15,600㎡이며, 공급가격은 ㎡당 USD 116∼117, 베트남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다.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한국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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