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24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외화대출 완화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일환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외화대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로 인해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2007년에는 운전자금 목적 대출을 금지했고, 2010년 7월에는 시설자금 목적 대출을 제한했다. 현재는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이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에서 중소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 운영･참가 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단독으로 서면･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한민국 정부가 2년 연속 계속된 세수 부족으로 지난 2024년에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170조 원 넘는 돈을 빌려썼다. 지난 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2024년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으로, 종전 최대치인 전년(2023년)의 117조 6천억 원보다도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 5,072억 원) ▲2020년 (102조 9,130억 원) ▲2021년 (7조 6130억 원) ▲2022년 (34조 2,000억 원) ▲2023년 (117조 6,000억 원) 2021년 급락했다가 다시 급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
지난 10월 19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ᄄᅠᆯ어져 비용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경고한다.”라면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고, 이후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값이 상승해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금리가 떨어져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경고했다.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를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 기자회견 발언의 골자이며, 부동산 투기는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창용 총재는 “높은 금리에 이득을 금방 얻고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주택공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1~2년간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고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3~4년 후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라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에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장기화와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물가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게 사유다, 10월 19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작성된 의결문을 통해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2023년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2024년에도 완만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높아진 국제 유가, 환율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이팔 전쟁) 등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에 수렴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는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에 대해 수요 압력 악화 등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갈 예정이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으로 그 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싱이 높다고 봤다. 한국 경기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3년 성장률은 8월 전망치인 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지만 지정학적 위험 증대,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
한국은행은 2023년 2월중 11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1월 발행계획 대비 1조원 확대된 수준이다. 세부 발행계획은 1년물 2,000억 원, 2년물 3,000억 원, 3년물 2,000억 원, 91일물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경쟁입찰을 통한 발행예정액은 9조 8,000억 원,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액은 1조 2,000억 원이다. 경쟁입찰은 1일 2년물 2조 5,000억 원, 6일 91일물 1조 2,000억 원, 8일 1년물 1조원, 13일 91일물 1조 2,000억 원, 15일 3년물 1조 5,000억원, 20일 91일물 1조 2,000억원, 27일 91일물 1조 2,000억 원을 입찰하며 모집을 통한 발행은 24일 2년물 1조 원, 1년물 2,000억원 규모로 입찰한다. 한은은 발행계획이 공개시장운영 여건 및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 물가상승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의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 전망을 높인 것에 대해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을 반영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반영된 거싱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주열 총재의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 회복 기대감과 공급 애로, 완화적 통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공급자 측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장기 경제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고 2달이 지난 5월에는 0.5%로 내렸다. 이후 2달간 0.75%를 유지한 후 7월부터 0.5%로 인하 후 계속 금리를 유지 중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유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화된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금리를 올린다는 선택지도 배제되면서 동결이 사실상 강제 됐다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연구기관이나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방어 차원의 금융통화위원회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 3년물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다소 올랐지만 25일 기준으로 0.97%로 2019년 말의 1.36%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초기인 3월에는 1280원까지 치솟은 환율도 1110원 안팎에 머무는 중이다. 한국은행은 26일 한국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전망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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