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5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녹색국채는 녹색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며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국채는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한정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다. 이날 협의회는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KRX) ▲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
지난 5월 16일 BNK부산은행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부산중기청’),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 부산대･동아대 창업지원단과 ‘지역 창업과 금융의 희망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을 비롯해 강기성 부산중기청 청장, 김용우 부산창경센터 대표, 강정은 부산대 단장, 이학성 동아대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예비창업부터 상장까지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창업기업 사업자통장(MMDA) 제공, 보증서대출 금리 우대, BNK벤처투자와 BNK투자증권을 통한 투자유치･상장 지원, 금융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부산중기청은 산하보증기관에 본 사업을 공지･홍보하고, 부산창경센터･부산대･동아대는 창업기업에 사업 안내와 상담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부산은행은 지역의 벤처기업이 성장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김천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내연기관차–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승인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EV 컨버전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김천시는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2023년 튜닝안전기술원을 준공한 이후, 자동차 튜닝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기반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이었던 튜닝산업을 전기차 중심의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245억 원(국비･도비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기차 튜닝 안전센터 구축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장비 개발 ▲평가 기준 정립 ▲시범 검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되는 검사체계는 향후 국가 차원의 전기차 튜닝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김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시 배낙호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김천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스마트 행정 전환을 추진중이다. 지난 5월 2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2024년 일부 인원에 한정했던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을 2025년부터 전 부서로 대폭 확대해 모든 직원이 최신 AI 기술을 학습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전날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ChatGPT 및 생성형AI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데이터 분석과 실무 적용 등 실제 행정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 실습을 제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ChatGPT뿐 아니라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 사례와 특징, 비교 분석도 함께 다뤄 직원들이 업무에 적합한 도구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진해경자청 박성호 청장은 “AI 기술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라며 “직원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SKT･KT･LG 등 이동통신사 외에도 알뜰폰, 휴대폰 소액결제사 등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알뜰폰사업,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 조정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지난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EU 회원국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산정 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 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4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침해 방지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총 5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인 ‘S’부터 A, B, C, D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는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평가제로의 개편 이후 첫 시행이다. 평가대상은 796개 기관에서 1,426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평가단 규모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평가방식도 한층 강화돼 개인정보보호 수준뿐만 아니라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안정성 확보 조치까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중진공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침해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대비 2.66점이 상승해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임직원 대상 ▲수준별 교육 ▲사내 공모제안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전사적인 개
지난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모범 소상공인과 육성 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진행해왔다. 올해 포상은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업계 귀감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인 올해는 평가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가 일부 개편됐다. 유사 항목은 통합하고, 추상적인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기존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항목은 지원자가 자신의 강점에 따라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상은 산업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등 총 140점 내외 규모로 진행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상은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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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