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한다. 책자는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1월과 7월, 매년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 및 발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2021년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같이 제작됐다. 또한 2020년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안정망 강화정책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되어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물 산업 기업들의 매출과 수출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2개 기업들은 2020년 상반기 매출 442억 원, 하반기 매출 540억 원 등 총 982억 원을 달성했고 76명의 전문인력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1.2배 수출액은 1.7배 증가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물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실험, 제품화와 국내 외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2019년 9월에 문을 열었다. 연중무휴 실증화 시설이 가동 중이고, 물 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의 시험분석 기반 시설, 5개 광역시의 분산형 실증화 시설 확보 계획 등을 바탕으로 물 산업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 중이다. 또한 ‘물드림 산업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새싹 기업들을 육성 중이다. 대표적으로 ㈜아쿠아웍스는 상반기(1000만원) 대비 하반기(1900만원) 매출액이 1.9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썬텍엔지니어링은 '워터스타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실증화시설 무상사용, 성능확인 컨설팅 지원 등을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는 하원 표결에서 8920억 달러(한화 약 986조 998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359대 53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상원에서 91대 7로 승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지원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던 2조 3000억 달러(한화 약 2544조 9500억 원)의 지원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지원 액수다. 통과된 법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주당 300달러(한화 약 33만 1950원)의 현금 지원안과 중소기업 지원, 식료품 지원, 백신 배포, 의료 비용 지원 등에 6000억 달러(한화 약 663조 9000억 원)를 직접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19년에 소득이 9만 9000달러(한화 약 1억 954만 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미국 국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최고 600달러(한화 약 66만 39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대출하는 급여 보호프로그램에는 2840억 달러(한화 약 314조 2460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로금리 유지와 지속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16일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는 현행 0.00~0.25%로 동결하는 것에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하던 지난 3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크게 인해했다. 또한 지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최소 월 1200억 달러(한화 약 132조 7800억 원)의 채권 매입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이나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월 의장은 “내년 2분기까지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하반기 중으로 경제가 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앞으로 몇 달간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추가 경기부양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된 전망을 내놓
한미 통화스왑 계약이 2021년 9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행 통화 스왑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조건은 종전 600억 달러(한화 약 66조 4400억 원)의 규모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만료시기는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되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화스왑 계약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국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차입하는 계약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9일 통화 스압 계약 체결을 발표한 이후, 3월 29일에 해당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총 6차례에 걸쳐 198억 7200만 달러(한화 약 22조 42억 원)를 공급했다. 이후 외화가 안정되면서 7월 30일자로 통화스왑 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계약 연장은 지난 7월 30일에 1번 계약을 연장한 이후 2번째 연장이다. 한국은행 측은 올해 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유럽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중국 시장을 추월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유럽 각국이 경기부양책으로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배 증가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친환경 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는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 정책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이다. 지난 5월 프랑스는 전기차(EV)를 구매할 시 7000유로(한화 약 94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타 보조금과 합해 최대 1만 2000 유로(한화 약 161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6월부터 10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배 늘어났다. 유럽 내 최대 시장인 독일은 전기차 구매시 최대 9000 유로(한화 약 1212만 원)를 지원한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연평균 CO2 배출량을 목표치인 95g/km를 초과할 때마다 모든 신규 차량에 95유로(한화 약 12만 8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자동차 출시에 공격적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인재 채용의 성과를 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개발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지역 기업의 전문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와 함께 소프트웨어개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지역 ICT 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기업이 멘토를 담당하고 경북대학교 학부생들이 멘티가 되어 팀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개발 과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학부생들은 ‘인공지능 맞춤 지원사업 추천 챗봇(Bizbot) 웹 시각화 모듈 개발’과 ‘AI 빅데이터 기반의 아파트 상가 주차면 공유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10개의 과제에 참여해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 사전 학습 및 개발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개발 실무 역량과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가기업 10개사 중 사로리스, 페르소나, 신라시스템, 제이솔루션 등 4개사가 인턴십 형태로 11명을 채용해 지역 고용률 증진에도 기여했다. DIP 관계자는 "참여기업 10개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사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대면 사업으로 손꼽히던 피트니스 업계에서도 생존을 위한 비대면 활로를 개척 중이다. 스타트업 아미(Aarmy)는 온라인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구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온라인으로의 체질 개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덕분에 마우스 파트너스(Mousse Partners)나 펜듈럼(Pendulum) 등 펀드나 제이지(Jay-Z), 크리스 폴(Chris Paul) 등 유명인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뉴욕(New York)과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에서 오프라인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던 아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월 35 달러(한화 약 3만 8255 원)의 구독료로 제공되는 트레이너와의 라이브 세션 같은 디지털 피트니스 콘텐츠로 사업을 전환했다. 아미는 무료 평가판의 전환율이 70% 이상이며 유지율이 88%에 달하며, 수천 명의 유료 가입자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넷 어 포터(Net-A-Porter)와 자체 사이트에서 피트니스 장비를 판매하는 의류사업을 병행해 45만 달러(한화 약 4억 9185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교육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