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상향한다.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에는 20%로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특히 모
지난 3월 19일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법제처는 지난 2024년 연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4.25~4.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은 또 이날 공개된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를 통해 2025년 연말까지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금리를 0.25%p씩 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내 2번의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24년 12월 점도표상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1번으로 줄거나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관측이 나왔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예상보다는 완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셈이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황에 따라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긴축적 정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말하면서 “노동시장이 예기치 않게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3월 18일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지난 2월 기준 1조 달러(원화 약 1,452조 원)를 넘어서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2025년 3분기 온스당 3,500 달러(원화 약 509만 6,000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월 13일 맥쿼리그룹(Mcquarie Group)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값은 온스당 평균 3,150 달러(원화 약 458만 6,400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 3분기에는 3,5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맥쿼리그룹은 3월 13일에는 온스당 2,940 달러(원화 428만 640 원)에 거래된 금값 대비 최대 1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국 재정 적자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높아지며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했다. 금값은 2025년 들어 12% 상승했다. 미국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몰렸다. 맥쿼리그룹은 악화되는 미국 재정 전망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금이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쿼리
국내 금값에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 한때 국제 시세와 20%까지 벌어졌던 괴리율(국내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를 국제 가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 한 달 만에 1%로 좁혀졌다.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국내 금값은 14% 하락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글로벌 투자 심리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 13일 KRX금시장에서 1㎏ 금현물(99.99%) 1g은 전일인 12일 대비 820원(0.59%) 오른 13만 9,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제 금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13만 7,310원에 거래됐다. 국내 금값에는 한때 20%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졌는데 세계적인 금 수요 증가에 금 공급량이 국내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 금 가격이 상승했고, 금 수급난으로 조폐공사와 금 거래소가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월 14일 KRX금시장 종가 기준 괴리율은 20.1%로 장중에는 24%까지 오르기며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국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융채권 상환을 유예받은 가운데 개인이나 법인에 소매판매된 금융채권이 최대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매판매 금융채권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금융사 부채와 리스 부채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전단채 등으로 모두 약 6,000억 원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판매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물품대금, 외상담보채권 등 상거래채권 등은 변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이미 시작됐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은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3,788억 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281억 원 등 총 4019억 원 규모다. 신용평가사들은 3월 5일 만기
지난 3월 6일 유럽중앙은행(ECB)이 불안한 물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리를 인하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2.5%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2월 기대치 2.3% 보다 높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2024년 9월에 2023년 9월 대비 1.7%까지 떨어진 후 2.5%를 기록한 지난 1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소폭 하락했다. 유로존 물가는 ECB의 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물가가 2월 3.7% 기록하며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존은 미국의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가능성과 4년째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원조를 중단하면서 생긴 국방 예산 증가라는 추가 변수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이 당분간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P글로벌레이팅스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이코노미스트 실뱅 브로이어는 “목요일의 금리 인하가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2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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