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사 장관을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태국 정계를 쥐락펴락 ‘슈퍼파워’를 과시했다. 태국 헌재는 14일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가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군부 중심 상원의원이 “뇌물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제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관 투표를 한 결과 5대4로 나와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났다. 태국 정국은 지난 7일 제1당 ‘전진당’ 헌법재판소 해산명령에 이어 세타 총리 해임 결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태국의 정국으로 어디로 갈까? 이번에도 탁신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태국 정치는 탁신 중심으로 돈다" : 군부 대결에 승부수 탁신의 승부수는? “태국 정치는 탁신 전 수상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처럼 세타 총리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75)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바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
지난 5월 14일 태국에서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 결과, 야권의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프어타이당이 제2당을 차지했다. 양당 중심으로 야권연합세력을 구축해서 하원 312석을 확보하고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림짜른랏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1, 2차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치러진 총리 선출투표에서 피타 후보는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현행 총리 선출방식에 따르면 총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상원250석과 하원 500석)에서 양원의 과반수(376표)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다. 구 여권을 지지하는 상원의 반대로 총리 선출에 실패한 까우끌라이당은 야권연합내의 제2당인 프어타이당에게 총리선출권을 넘겨주었다. 프어타이당은 기존의 야권연대를 깨고 까우끌라이당을 배제한 채 구여권 친군부 정당인 품짜이타이당,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찻당 등과 연대했다. 그리고 상원의 지지를 받아 프어타이당의 쎗타 타위씬이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482표를 얻어 총리로 당선됐다. 결국 프어타이당은 오랫동안 정치적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군부와 집권을 위해 한 배를 탄 셈이 돼 까우끌라이당과 프어타이당 내 강경세력 및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태국 헌법재판소는 7월 19일 오전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2) 전진당(MFP)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정지되었다고 발표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그의 직무정지에 동의했다. 피타 대표는 총리 재지명 투표 시도에서도 총리 재지명안을 친군부측이 반대해 2차 투표자체가 무산되었다. 군부 지명이 지명한 상원의원들을 포함한 군부진영의 400명 중 395명이 반대, 과반수를 얻지 못해 ‘의회 규정’에 못맞춘 것이다. ■ 법원 의원직 정지 명령서 받고 국회 떠나 “태국은 절대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방콕포스트 등 현지 미디어는 “피타 대표가 오후 2시 43분 의회에 법원의 정직 명령이 도착했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국회의장은 규칙을 존중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전했다. 150여명의 피타 지지 시위대는 국회 의사당 문 앞까지 다가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부 시위자들은 입구에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다. 경찰들이 제지하기 위해 줄을 섰다. 법원은 이미 폐업된 미디어 회사 iTV Plc의 피타 대표의 상속된 지분과 관련된 고소를 고려하여 받아들인 후 이 발표를 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그의 직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2) 전진당(MFP) 대표가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고배’를 들었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의 총리 후보이자 유일한 수상 후보로 나섰으나 13일 총리 선출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태국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되려면 상-하원 전체 의원 749명의 과반인 375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했다. 실제 지지는 323명에 그쳤다. 역시 총리 선출 투표를 좌우한 것은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250명의 상원 의원들이었다. 2017년 군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라 상원의원 250명을 군부가 임명했다. 현재 전날 1명이 사임해 249명이 됐다. 군부 진영은 상원의원 249명에다 126석만 확보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앞으로 군부진영은 힘을 뭉쳐 수상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총선의 의석을 보면 전망이 나온다. 전진당은 전체 하원선거 의석 총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해 제1당이자 의석수 최대정당이 되었다. 탁신 전 수상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36)이 지휘한
이번에는 불패의 ‘탁신신화’가 빛을 바랬다. 2000년대 이후 태국 정치는 “탁신 중심으로 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탁신 전 수상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탁신계 정당은 2001년 이후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14일 치러진 태국 총선은 '대이변'이 일어났다. 주인공은 2021년 10월 정계에 입문한 ‘정치 신인’인 탁신의 막내딸의 압승이 아니라 하버드대 출신 개혁당 미남 대표였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개표율 96% 기준 개혁성향 전진당(까우끌라이당, Move Forward Party, MFP)는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해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제1야당 프아타이당(For Thais Party)의 같은 시각 예상 의석은 141석으로 2위다. 전진당의 ‘파란’은 왕실모독죄 폐지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워 젊은이와 도시 거주 유권자에게 어필한 것이 작용했다. 탁신당 계열 프아타이당은 2001년 이후 선거에서 처음으로 1당 자리를 내놨다. 이 같은 '대이변'은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2) 대표의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인기도 큰 몫을 차지했다. 피타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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