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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관리재정수지 83조 원 적자 기록 ‘국가채무 1,159조 3,000억 원’

기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 감소’ 원인

 

국가 살림살이를 판단하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 2,000억 원으로 지난 2023년 7월 누계 총수입보다 3조 9,000억 원 늘어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다.

 

국세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지난 2023년 7월 대비 8조 8,000억 원 줄었다.

 

지난 2023년 기업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법인세는 15조 5,000억 원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8조 4,000억 원으로 1조 1,000억 원 늘어났다.

 

기금수입은 11조 6,000억 원 늘어난 129조 9,000억 원이다.

 

총지출은 409조 5,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3,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 2023년 7월 대비 15조 3,000억 원 늘면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 7월 관리재정수지 98조 1,000억 원, 2022년 7월 관리재정수지 86조 8,000억 원에 이어 역대 3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다만 2024년 6월 기준으로 역대 2번째로 컸던 2024년 5월의 103조 4,000억 원보다는 개선됐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2024년 6월보다 13조 4,000억 원 늘어난 1,159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24년 본예산에서 정부가 내건 예상치인 1,163조 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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