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은 호주가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기자회견 직전 성명을 통해 이를 밝혔다. FTA가 체결되는 모든 영국 상품과 호주 상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고 전국적으로 고용과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최장 15년간 무관세 기관을 두게 된다. 또한, 영국의 자동차, 스카치 위스키 등이 호주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양국 총리는 이날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FTA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최종 원칙적 협의는 수일 내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번 FTA로 양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령 제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아졌고,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 관련 비자가 신설된다.
국내 배터리3사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 및 생산 증가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최소 50%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저가 공세를 통해 점유율을 크게 높여온 것이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양극재 20.2%, 음극재 8.7%, 분리막 11.9%, 전해액 8.1%에 그친다. 전기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을 의미한다. LG화학은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6년까지 현재의 7배에 달하는 26만t 규모로 키우기 위해 청주 공장 증설에 들어갔으며, 하반기에는 구미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도 중국 배터리 기업인 EVE 에너지와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인 BTR과 양극재 생산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양극재 자체 생산 비율을 현재 20% 수준에서 2023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으며 2020년 11월에 포항 양극재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시장은 2020년 기준 213억 달러(한화 약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V Global)에 대해 피해자들이 130명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이 대건은 오는 6월 4일 피해자 130명을 대리해 브이글로벌 이모 대표를 비롯히 임직원 3명을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3조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브이글로벌 측이 최소 600만 원의 금액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 투자금 1800만 원의 3배 차익을 벌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점과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브이글로벌에서 발행한 브이캐시를 사용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만 9000여명이라고 이르며 피해액은 3조 8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 브이글로벌 거래소를 운영한 이모 대표는 이미 2020년에 다른 거래소에서 불법 다단계 운영으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거래소를 브이글로벌의 사실상 전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7~8월 가상자산 거래소 A
미국이 백신여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국내외 여행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방안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여권이다. 그는 “백신여권은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다. 누구도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여권은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자면서 나온 개념이다. 백신여권에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날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는 2021년 1월 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도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질병관리청을 통해 지자체장이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 증명서를 공개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한 용어는 아니지만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소위 ‘백신여권’과 같은 문서다. 질병청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원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진단키트와 휴마시스 진단키트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었다. 조건부 허가란 정식 제품 허가가 나오기 전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인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진단키트를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진은 유전자 검사(PCR) 결과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26일 0시부터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에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 4월 중에 인구 10만 이하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영덕,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수가 14명 이며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한 결과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첫 사례다.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체납자들은 은닉수단으로 활용됐고, 국세청이 지난 1월 압류한 가상자산은 2달이 지난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자산의 매도가 불가능해진 체납자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올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자산을 처분해서 밀린 체납액을 납부했다. 일부 체납자는 가상자산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현금을 조달해 납부했다. 국세청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의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명에 대해서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과 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화이자제약㈜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주’를 허가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미나티주’의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허가된 품목은 정부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화이자 백신과는 별개의 물량이다. 전문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코미나티주’의 예방효과가 95%로 충분하다는 것이 최종점검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확진 받은 사람이 백신군 1만 8198명 중 8명, 대조군 1만 8325명 중 162명이 발생했다. 백신 투여 후 약물관련 과민반응은 1건이 발생했고 약물 관련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니팔락시스는 보고되지 않았다. 백신군 0.6%, 대조군 0.5%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 반응' 4건은 모두 회복됐거나 회복 중으로 나타났다. 접종 대상도 두 자문회의의 권고사항과 동일하게 ‘만 16~17세 청소년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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