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개편 작업에 참고가 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배포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쪽에서 배포 연기에 따른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21일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달 말로 예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배포를 다음달로 미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세아베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어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지침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거나(재직 조건부),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근무일수 조건부)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노동법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춰 새로운 행정해석을 배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여권상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性)’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차가 사라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The Hill)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을 통해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섹션을 없앴다.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한 이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더는 이런 문구도 나타나지 않는다. 국무부의 이런 조처는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는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중 강조한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도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연봉)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1월 20일 국세청은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에서도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연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 원에서 1억 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됐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
기혼가구 10가구 중 9가구가 노후자금 준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정적 노후를 위해선 노후 대비용 저축을 별도로 마련하고,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2024년 기혼가구 2,981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7%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노후 준비가 필요하지만 준비하지 못했다.’는 가구가 11.9%였으며, ‘노후 준비 수단을 충분히 갖췄다.’는 응답자는 10.6%에 그쳤다. 조사 응답자인 기혼가구의 현재 총 자산은 평균 6억 7,000만 원이며, 은퇴 시점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평균 9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별 구성은 부동산(62.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융자산(22.7%), 상속 등으로 물려받을 자산(14.2%)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가구의 노후자금 예상액은 5억 7,000만 원, 반대로 충분한 경우 노후자금 예상액은 18억 6,000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자산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노후자금이 충분한 경우 총자산 중
지난 1월 16일 액셀러레이터(AC) ‘엔슬파트너스’가 투자 연계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엔슬 테크랩(ETL)' 제 11기 스타트업을 2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이어진 엔슬 테크랩은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외에 전문가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헬스케어, 친환경 등 테크 기반 스타트업 중심이지만 분야 제한은 없다. 접수 후 3월 말까지 최종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시드 투자 ▲팁스(TIPS) 및 정부프로그램 연계 ▲2차 직접투자 및 VC(벤처캐피탈) 후속 투자 연계 ▲보육공간 지원 연계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단순 투자관계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엔슬파트너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 운영사다. 2024년 신규 투자한 ▲비니즈 ▲메디노드 ▲예쓰바이오 ▲파마코링스 ▲에코해빗 ▲땡스카본 ▲엔텍바이오에스 ▲바라이노베이션 ▲에이플라 ▲아이스링커 ▲소다라이브 ▲에스에이에스 등 12개 스타트업을 포함해 누적 69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엔슬파트너스 강영재 파트너는 “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2030 자문단을 향해 청년 금융정책 방향 관련 적극적인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월 17일 김 부위원장은 ‘제2기 금융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 ‘청년금융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2022년 11월부터 청년의 정책 소통 및 참여를 내실 있게 뒷받침 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금융위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발‧위촉된 제2기 자문단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단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문단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금융위는 청년의 금융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확대로 1월 가입 신청자 수가 17만명을 돌파했고, 이는 직전 3개월 평균 신청자수(6만명)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정책적 노력들이 향후에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선 자문단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자문단이 청년 세대의
앞으로 갚지 못한 병원비 같은 의료 부채는 더 이상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지 않게 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크레딧 평가기관이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의료 부채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인 약 1,500만명의 크레딧리포트(Credit Report0에는 총 490억 달러(원화 약 71조 4,028억 원)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사라지면 이들의 크레딧스코어는 평균 20점 가량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6월에 제안된 이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60일 후에 발효된다. 경제 생활에 있어 백화점카드 발급에서 자동차 대출, 모기지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크레딧스코어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 부채의 크레딧리포트 불 포함 결정은 한인 등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스코어는 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등 3대 크레딧 기관이 각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토대로 점수화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여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미국이 신규 건조하는 다목적 핵 추진 항공모함(Multi Purpose Nuclear Powered Aircraft Carrier) 2척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약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신형 제럴드 R. 포드급 핵 추진 항공모함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일 예정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의 규격을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부르고 있다. 규모도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A1B 원자로 2기를 통해 동력을 20년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식 사출장치, 강제 착륙 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따. 지난 2017년 ‘제럴드 R 포드함’(CVN-78)이 처음 취역했고, 이후 ‘존 F. 케네디함’(CVN-79), ‘엔터프라이즈함’(CVN-80), ‘도리스 밀러함’(CVN-81) 등 3대가 추가로 발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빌과 조지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매우 겸손해했다.”며 “두 사람 모두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직접 경험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래의 윌리엄(빌) J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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