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갚지 못한 병원비 같은 의료 부채는 더 이상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지 않게 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크레딧 평가기관이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의료 부채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인 약 1,500만명의 크레딧리포트(Credit Report0에는 총 490억 달러(원화 약 71조 4,028억 원)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사라지면 이들의 크레딧스코어는 평균 20점 가량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6월에 제안된 이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60일 후에 발효된다. 경제 생활에 있어 백화점카드 발급에서 자동차 대출, 모기지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크레딧스코어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 부채의 크레딧리포트 불 포함 결정은 한인 등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스코어는 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등 3대 크레딧 기관이 각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토대로 점수화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여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미국이 신규 건조하는 다목적 핵 추진 항공모함(Multi Purpose Nuclear Powered Aircraft Carrier) 2척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약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신형 제럴드 R. 포드급 핵 추진 항공모함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일 예정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의 규격을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부르고 있다. 규모도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A1B 원자로 2기를 통해 동력을 20년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식 사출장치, 강제 착륙 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따. 지난 2017년 ‘제럴드 R 포드함’(CVN-78)이 처음 취역했고, 이후 ‘존 F. 케네디함’(CVN-79), ‘엔터프라이즈함’(CVN-80), ‘도리스 밀러함’(CVN-81) 등 3대가 추가로 발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빌과 조지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매우 겸손해했다.”며 “두 사람 모두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직접 경험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래의 윌리엄(빌) J 클린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간 군함 확보에 1조 달러(원화 약 1,6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의회 산하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월 8일 미 의회예산국(CBO)이 미 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을 분석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은 군함(Battle Force Ships)을 2024년 295척에서 2054년 390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역하는 군함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전투함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군함을 새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건조하는 군함은 항공모함 6척,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10척,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공격용 잠수함 59척 등이다. 총 건조 비용은 1조 750억 달러(원화 약 1,600조 원)로 잠수함이 총 건조 비용의 49%를 차지한다. CBO는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려면 2025 회계연도부터 2054 회계연도까지 연 평균 401억달러(원화 약 58조 7,1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신규 군함 건조 비용 358억 달러를 포함한 비용이다. CBO는 “향후 30년간 연 평균 조선비용은 지난 5년간의 평균 예산보다 46%
지난 1월 1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 해군 제7함대사령관(U.S. SEVENTH Fleet) ‘프레드 케이처’(Fred Kacher) 사령관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무인기(드론)와 무인정 등의 새로운 전력을 제7함대에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케이처 사령관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함정, 항공기와 같은 기존의 전력과 조합해 북한･중국 등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해군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대만해협을 포함한 서태평양을 관할한다. 프레드 케이처 사령관은 미 국방부가 고성능 무인기와 무인정 등을 수천 규모로 전개하는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replicator Project)를 2025년 8월까지 실시하는 방침에 대해 “새로운 능력이(7함대의) 전역에 투입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유인과 무인의 장비 양쪽이 조합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며 기존 전력과 연동한 작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레플리케이터는 2023년 8월 미 국방부가 밝힌 프로젝트다. 기존 유인무기체계의 저비용 대안 차원에서 자율주행 선박 및 드론 등 자율무기체계 수천 기를 현장 배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프레드 케이처 사령관은 미
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8,000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인 2억700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 통신 통로 ‘포트’를 개방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커는 이틈을 노려 침입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량의 문서가 포함된 1,014 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를 유출했다. 이중 경찰 수사에서 복원된 4.7㎇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2,010명, 이름 15,000명, 생년월일 2,300명, 연락처 2,000명, 소송 관련 문서 10,089개 등이다. 복원된 규모가 전체 유출량의 0.4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확인된 규모보다 250배 이상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개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에 신고서 자동 작성, 개인화된 메뉴 등 서비스를 추가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편한다. 지난 12월 30일 ‘국세청’은 2024년 연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하고 개편한 홈택스 서비스를 2025년년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에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2025년 1월달부터 시작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신고 화면 역시 기존의 복잡한 신고 서식에서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꿨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는 간소화 자료를
이제 캘리포니아(CA) 주에서는 의료 부채를 지더라도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Califonia) 주에서 ‘AB 1061’이 발효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AB 1061’은 ‘의료부채(Consumer Debt: Medical Debt)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데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반영된다. AB 1061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채권 회수업체가 신용 기관에 의료 부채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지불되지 않고 빚으로 남은 의료비가 있어도 사람들의 신용 보고서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비자 권익 단체는 ‘AB 1061’ 시행이 의료 부채가 있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은 누군가의 부채를 없애주지 않지만, 신용 보고서에 의료 부채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나중에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주택 임대, 자동차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취업 자격을 얻기가 매
달러･원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更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4년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단행한 여파(餘波)다. 또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가결된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제기된 탓이다. 12월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1,464.8원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에 출발했다. 이는 장 시작가 기준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 전날 달러･원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오후 3시 30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정규 장 이후 한때 ‘1,470.0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야간 거래에선 1469.6원(오전 2시 기준)에 마감하며, 1,470원을 계속 위협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2025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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