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조 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2027년까지 16조 원 규모로 증가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이 정한 벤처투자 시장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2023년 2,000억 원에서 2027년까지 1조 원까지 늘리고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자본을 보다 더 유입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금융허브 싱가포르에 한국 투자를 위한 거점펀드를 조성하고, 정책목적 벤처펀드의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춰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KVIC)를 통해 싱가포르에 가변자본기업(VCC)을 설립할 예정이다.

 

VCC는 싱가포르의 기업 구조 중 하나로 펀드를 조성해 여러 개의 하위 펀드로 나누어 운영하는 펀드형 기업이다.

 

자유로운 펀드 운용 구조에 회계 비공개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지만, 금융 라이선스 취득이 어렵다.

 

 

한국벤처투자가 모펀드 형태의 ‘K-VCC’(가칭)를 설립하고 국내외 벤처캐피탈(VC)들에게 하위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구조로 펀드를 운용해 해외 자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 생태계에 통로를 열어준다는 전략이다.

 

K-VCC를 통해 2027년까지 2억 달러(원화 약 2,6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금융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매력을 느껴도 낯선 한국의 벤처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중기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싱가포르의 K-VCC에는 적극적으로 출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다.”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글로벌펀드는 2024년 12조 원인 것을 매년 1조 원씩 추가 조성해 2027년 1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외 VC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2025년 서울‧부산에 개소 예정인 글로벌창업허브 입주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달러 기반의 벤처펀드 운용도 허용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자 다양화에도 나선다. 먼저 금융기관의 출자 확대를 위해 정책목적 벤처펀드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하향하기로 했다.

 

RWA는 금융기관의 안정적 자기자본 관리를 위해 모험투자 자본에 일정 비율을 가중해 계산하는 회계 방식이다.

 

산업자본의 투자 유입을 위해서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20억 원 한도로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지속할 예정이다.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을 위해서는 ‘LP 첫걸음 펀드’도 신설한다.

 

‘LP 첫걸음 펀드’는 벤처펀드 최초 출자에 모태펀드가 1:1로 매칭하고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RWA에 대해 “바젤3 협정 문구에도 가중위험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이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펀드 조성에 기여하는 특정 조건인 경우 제한적으로 RWA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비수도권‧창업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VC의 투자 자율성 관련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완화해 금융권과 산업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 등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