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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예산 규모 558조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6년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국가부채 3조 5000억 원 증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기존 555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이 증가한 558조 원(총 지출 기준)의 예산안이 의결됐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로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 심사에서 8조 1000억 원을 늘렸고 5조 9000억 원을 깎은 결과다.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7조 5000억 원 감액 5조 3000억 원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순종가액은 동일한 결과다.

 

세부 분야에선 일반·지방행정 예싼은 정부안보다 1조 8461억 원이 줄어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니저 예산도 4948억 원이 감소됐고 보건·복지 고용에서도 1532억 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증액된 분야도 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 원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은 5023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2803억 원, 연구개발에 2016억 원, 교육 1816억 원 증가했다.

 

역대급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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