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당국이 부동산 현금 거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익명 거래가 힘들질 전망이다. 독일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된 해당 법안은 ‘신호등 연정’을 구성 중인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시-기만 연합과 대안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당은 법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부동산 구매에서 자금 출처가 투명해지게 되면 부동산 익명 거래가 힘들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정치권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가상자산과 천연 자원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지게 된다. 부동산 거래 공증인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금지 사항을 위반했는지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독일의 토지 등기부 역시 공개 등록 시스템으로 옮겨져 새롭게 신설된 데이터 뱅크로 저장되게 된다.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는 부동산 법안은 독일 연방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독일연방 재정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장관은 경제 범죄 해결을 위해 신설 예정인 연봥 관청에서 해당 문제를 관할 예정이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의 수행기관이 됐다. 녹색기후기금의 기금은 15조원 규모에 달한다. 12월 16일 코이카(KOICA)는 세계 최대 기후금융 국제기구인 GCF의 사업수행을 위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한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는 국제기구로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직접 ODA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GCF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구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전세계 녹색기후기금(GCF) 이행 기구로 인증받은 기관은 114개 이며 지난 2021년 7월 KDB산업은행이 국내에선 1번째로 이행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번이 국내 2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발효된 GCF 인증기본협약은 코이카가 GCF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 등 세부조건을 법적효력 아래 양 기관이 합의하는 협약이다.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홍석화 이사는 “GCF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먹통이 발생한 카카오(Kakao)는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피해 보상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피해 보상협의체를 꾸려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별도 보상 규정이 미흡해 실제 보상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공개한 카카오는 서비스 먹통과 복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시스템 다중화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서비스 안정화 투자를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데이터센터 3개가 연동되는 삼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이사 직할의 개발자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대표에서 사임한 남궁훈 비상대책위원회 재벌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이 재벌방지대책을 약속한지 2개월만에 나온 방지대책이다. 카카오(Kakao)는 재벌방지 개선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카카오를 비롯해 SK㈜ C&C와 네이버(Naver)로부터 개선안을 받은 뒤 2023년 1분기 중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먹통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Apple Pay)의 도입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결제 정보가 해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페이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해외 제휴 결제서비스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해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해외 결제망을 사용하는 것과 차별되는 방식이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는 금융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이다. 애플페이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12월 15일까지 방역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방역당국의 정책에 이견을 표현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다. KBS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중대본과 협의가 진행중이다. 중대본은 여전히 하루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밝힌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의 사유는 3가지다. 첫째,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셋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대본은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인감’이란 국가 행정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해 공증을 받는 단느 의 미다.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 자동차 계약, 법인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서 인감증명서가 사용된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시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단,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발급기 이용이 가능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일반이 아닌 ‘매도용’으로 신청 발급해야 소유권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증명서 발급시에 인감도장을 지침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다.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새로운 도장으로 ‘인감 변경 신고’를 하면 되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새로운 도장과 함께 ‘신부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한다. 위임장 또한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그만큼 중요한
오는 10월 6일 목요일 『제 20회 벤처인사이트포럼』(이하 ‘인사이트포럼’)이 대구에서 열린다. 호텔인터불고 즐거운홀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이트포럼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고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이 후원한다. 인사이트포럼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달 개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달 오전 서울에서 연사를 초청해 포럼이 열리지만,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제 17회 인사이트포럼은 2022년 6월 2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제 20회 인사이트포럼은 특허청에서 담당하는 ‘벤처인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과 모두의 연구소 정지훈 최고비전책임자의 주제특강 및 도서이벤트, 미래교육 콘텐츠의 우수기업 발표 등으로 포럼이 구성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미래교실 콘텐츠를 위한 전시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 행사과정은 사전 신청기업에 한해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한다. 벤처협회 이창은 대구경북지회장은 “이번 인사이트포럼이 대구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지역 벤처인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킹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이하 ‘대경지회’)가 ‘2022 KOVA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경지회가 주관 및 주최하는 이번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캡스톤 디자인 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캡스톤디자인 정규교과목 수강생으로 구성된 개인이나 수행팀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소속학과(융합)로 구성됐을 경우,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일 경우에 우대점수를 부여한다. 9월 7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 경진대회 공고 및 접수를 받아 10월 초 출품작을 검토 뒤 서면 심사를 가진다. 이후 10월 중순에 2차로 디자인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해 전시부스의 설치물 제작 및 시안을 제출해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인 ‘2022 벤처기업인의 밤’에서 수상작의 부스 운영 및 시상을 받게 된다. 수상작들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사)벤처기업협회장,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장 훈격의 상훈을 받는다.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창은 지회장은 “많은 대학생들이 훌륭한 캡스톤 아이디어를 제출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모여 지역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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