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법인차량에 대한 개인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영국처럼 사적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에 대한 주장이 보고서에 실렸다. 보고서에는 OCED 회원국 중 27개국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에 따른 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조사한 내용이 실렸다. 영국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차량가격과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개인적 이득을 측정해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독일은 차량가격, 주행거리,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각 방식을 보완해 과세하고 있다. 그 중 영국은 법인이 구매‧리스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장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 현물급여가 직원급여의 일부로 취급돼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 역시 고용주로서 차량을 제공받는 개인에 대한
경기 의정부시 세정과는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2. 1. 13.)]에 게시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대구광역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갈하기 위해 2022년 20억 원 규모의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2021년 5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4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후속 정책이다. 2022년에는 음식‧의류‧생활서비스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업종을 신규로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해당 사업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신규 고용한 지역청년의 인건비의 90%에 해당하는 187만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하며, 직무교육비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일정 소득 수준의 108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구광역시의 목표다. 청년 창업을 위한 마케팅‧경영 등 컨설팅과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형성, 전담 매니저를 통한 개발 멘토링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2월 11일까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성장 가능성,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해 적합한 사업장을 선정 한 후 2월 말까지 청년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청년
수원시가 ‘수원형 재난지원금’ 50원씩을 지급한다. 수원형 재난지원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종교시설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를 대상자로 한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000원, 2인 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천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수원형 재난지원금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을 지금까지 33만 명이 받았다.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30일 오후 6시까지 33만 3083명이 1조 665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인원은 현재까지 40만 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 4,153명이다. 선지급 과정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부가 예상한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60%의 인원이 받은 것이다. 이번 선지급 지원안은 2021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례대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다면 이후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2022년부터 해외 직접투자 실적 의무보고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해외이주 예정자의 해외 이주비 송금기한도 연장된다. 12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외국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외 직접 투자시 제출해야 하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의무 기준이 초과 누적 투자금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된다. 영세 투자자들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서조정법’상에서 유사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적 투자금 300만 달러 이하 소액투자자 총 869개 사(전체 투자자 대비 15.6%)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사후관리보고서 의무 제출을 유예해주는 규정에 현지법인 휴‧폐업이 학인되는 경우 말고도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도 포함해 불가피한 법령 위반 소지를 줄였다. 해외이주 예정자가 이주 지연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해외이주 송금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해준다. 이는 정상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일부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 이밖에
지난 1월 27일 목요일 경상남도 양산시는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시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미래산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양산시는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GRDP)이 창원, 김해에 이어서 경상남도 내 3위권이 이를 만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중심이라는 유리한 입지여건에 힘입어 양적성장을 구현했다. 하지만 질적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해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양산시는 포항공과대학교 신훈규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일형 전문위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노진수 센터장을 초청해 최근 산업발전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양산시 산업발전의 주축이 될 양산산업진흥원의 설립 방향과 양산시 산업의 혁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일형 전문위원은 ‘기술사업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로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의 중요함을 설명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노진수 센터장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성장과정, 그리고 현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시와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보여주며
경상남도 창녕군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상남도 내에서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경상남도내에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어업인수당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올해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씩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연 1회)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마을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