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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구글도 등기된 델라웨어에 법인이 있다구요?”오해와 진실

바이든 출신 지역 미국 기업 천국 유명...미국 상법 기준이 되는 델라웨어 단점 따져야

 

미국 50개 주 중에 델라웨어(Delaware)라는 지역이 있다.

 

직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송대행지가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는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해 ‘첫 번째 주(The First State)’라고도 불리는 주(State)다.

 

최근 당선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델라웨어 출신이지만, 사실 이 지역은 미국 기업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가 미국 전 지역 중 가장 낮아 구글을 비롯한 미국 80만 기업의 법인 등기가 델라웨어에 있고, 신용카드사의 주소지도 대다수가 델라웨어로 되어 있다.

 

또한 기업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존재하며, 세법과 회사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 미국 회사법의 표준이 되는 지역이다.

 

수 많은 기업을 유치한 델라웨어는 주 정부 수입의 25%를 법인세에서 받아낸다. 주소를 빌려주거나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수입이 모두 델라웨어로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만큼 설립 절차가 간단한 델라웨어지만, 법인 설립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영업하는 주(Home State)뿐 아니라, 델라웨어에 법인 등기를 하더라도, 델라웨어 법원의 장점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판매세와 부가세가 없고, 외부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델라웨어 법인은 오직 상법에만 규제를 받고 민법에 규제 받지 않으며, 회사 정관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한국에서는 위법인 경영 방어에 유리한 독소조항(Poison Pill)을 사용하는 등 델라웨어 법인의 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KOTRA에 따르면 실제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했다가 15만 달러(약 1억 6269만 원)짜리 지서(Franchise Tax)를 받은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사전계획과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럼 델라웨어에 법인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

 

법적인 소송이 예상되거나, 지분구조가 복잡할 것 같은 경우, 주주나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매상이 컨설팅 수업이나 로열티와 같은 무형자산에서 주로 생기는 홀딩 컴퍼니(Holding Company)인 경우,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경우 등 이런 경우들이 델라웨어 법인이 유리하다.

 

직구에게 배송대행을 업으로 삼는 기업들이 네바다, 오리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과 함께 델라웨어를 선택지에 넣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델라웨어의 특성을 보고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델라웨어에 설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영업을 그 지역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인 설립을 델아웨어에서 하고 별도의 사업장 없이 타 지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델라웨어 법인이 델라웨어 상법에만 규제를 받는다는 조항 역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 델라웨어에 법인을 등기하고 뉴욕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델라웨어 회사법은 ‘주주의 책임을 투자한 자본금에 한한다’는 조항에 쓰여 있지만, 뉴욕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투자한 자본금에 한한다. 다만…’ 과 같이 쓰여져 있다.

 

뉴욕에서는 투자한 자본금 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의 유한책임적이 면에서는 델라웨어가 유리하지만, 고용과 영업이 발생한 뉴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인이 델라웨어 있어도 불리한 뉴욕의 회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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