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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출마 안돼”...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자격박탈

 

이번에는 메인주다. 미국 메인주가 콜로라도주에 이어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이로 메인주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공격에서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금지한 두 번째 주가 되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경선 출마 자격을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박탈했다.

 

지난 28일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인주의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민주당 소속)은 미국 수정헌법 제 14조 3항을 근거로 차기 미국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주 투표 자격을 박탈했다.

 

개별 주 당국이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주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3월 치러질 메인주 예비선거에만 적용되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유력 경선 후보라서 본선 지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외신은 짚었다. 메인주는 승자독식제 아닌 지역별로 선거인단 숫자 가져가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인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인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벨로우스 장관이 공표한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

 

콜로라도 대법원의 경우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오는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정지를 유지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 측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30여개 주에서 트럼프 경선 출마 자격 소송이 제기되었다. 현재까지 다수의 법원은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시간과 미네소타의 법원은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가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이후 대선 본선 자격에게도 법적인 시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소송전이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박해받다는 주장에 심을 실어주어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며 트럼프에게 유리한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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