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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타벅스코리아 탈세의혹 특별 세무조사

이전가격으로 인한 역외소득 탈루 의혹… 정기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어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외 본사와 스타벅스 코리아 사이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전가격은 해외에 위치한 법인이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해외 법인을 둔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물품 거래에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가 받는 의혹도 동일한 의혹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고 2019년 약 1400개 매장에서 1조 8696억 원의 매출과 132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인지 정기 세무조사인지는 확실하진 않다. 비정기일 경우 세금 탈루 혐의로 검사를 받을 것이고, 정기라면 2016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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