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의 촉진과 과점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은행업 진입 정책 변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과 성과급 등 보수 체계 전반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2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TF) 회의가 열렸따.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은행권 과점 구조’를 언급하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과 인가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서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올 수 있다.

챌린저 뱅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은행 인수‧합병(M&A)으로 6개 주요 금융 그룹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가 심화하자 영국 금융당국이 그 대안으로 도입했던 방법이다.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을 늘리는 것을 이른다.

모두 금융시장에 새로운 ‘메기’를 등장시킴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태스크 포스(TF)는 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면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안을 검토할 것도 분명히 했다.

은행권이 최근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선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발표했다.

금융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외국 진출 확대 등 비이자 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과제별 현황 파악 및 외국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