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세계경제포커스 7월 2일,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하이난은 무역-물류-금융-전문 서비스 제공하는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1일 ‘하이난(海南) 자유무역시험구의 자유무역항’ 조성에 대한 정책의 가이드라인(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 섬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자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이었던 2018년,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은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홍콩과 유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IEP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사업이다. 관련 세부 정책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에 무역, 투자, 금융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하였고,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김홍원 연구원이 KIEP 보고서를 소개한다..

 

 

[무역] 하이난을 홍콩-마카오와 같은 독립 관세지역으로 운영한다. 관세 면제 및 비관세 폐지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가령 하이난을 거쳐 중국 본토로 상품을 수입할 때는 중국 국내법에 다른 통관 의무와 관세가 부과된다. 반가공 상태로 수입되어 하이난에서 가공된 상품의 부가가치가 30% 이상 일 때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관세부과 수입상품 리스트’,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투자]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조치 이외에 하이난에 별도로 적용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차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공-농업-의학 분야의 대학 및 직업학교 설립에 대하여 100% 외국인 지분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기존에 시행되던 자유무역계좌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형태의 역외 투자 및 해외 채무 관리, 선도적인 금융업 개방 확대에 대한 구상은 초기 단계에 그쳤다.

 

[특화산업]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양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면세 구매한도를 늘리고 읜료-문화 등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일부 홍콩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이점 및 물류 인프라 등 실제 기존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후속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육로로 연결된 반면, 하이난은 중국 본토와 떨어져 있어, 홍콩이 중국 본토의 중계무역기지로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등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세부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파악된 바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향후 중계무역 기능을 겸비한 의료관광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물류·금융·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사업으로, 관련 세부 정책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면세구매 제한 완화,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관광업이 우선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 이외에 다년간 유무형의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자유무역항의 3가지 특징은?

① 항만에 설치 ② 독립관세구역 ③ 상품·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꼽는다.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으로 홍콩, 싱가포르가 있다. 자유무역항의 발전 초기에는 그 기능이 무역, 물류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금융, 관광, 전문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