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지역 개발과 초국경 협력 상관관계는?

‘웹진 서강동연’ 23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주제는 메콩 지역 개발과 초국경 협력이다. 주요국의 대메콩 지역 연계 정책을 살펴보고 초국경 인프라 개발이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다.

최기룡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요국의 아세안 연계 전략: 메콩지역 초국경 인프라 경쟁을 중심으로’를 소개한다.

초국경 인프라는 도로와 철로처럼 직접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있거나, 국제하천에 세워진 댐처럼 초국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초국가 인프라로 간주뒨다.

메콩 지역에 건설되는 초국경 인프라는 대부분 자금을 해외에서 지원받고 있다. 물리적으로 2개국 이상 결쳐져있다. 국가간 영향을 미친다. 메콩강 본류와 지류에는 많은 댐이 세우지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각국을 잇는 도로와 고속철도 건설도 활발하다.

최 교수는 “메콩 지역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도권과 영향력을 둘러싼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메콩국가 자체에 관한 관심과 크고 동시에 메콩을 거쳐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유예지는 ‘메콩 유역 수력발전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다뤘다.

그는 “메콩강에 건설된 수력발전댐은 수위 변동 폭을 불규칙하게 만든다. 메콩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동식물과 사람들 역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의 생계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상류를 란창강으로 부르면서 12개 대형 수력발전댐을 완공해 가동중이다. 추가로 10개 댐 건설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댐 건설은 하류 유역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태계 종들이 위기에 처했고, 퇴적물 흐름이 차단되면서 ‘아시아 최대 곡창지대’인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환경과 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메콩(Mekong)강은 ‘인도차이나의 젖줄’로 불린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인구 2억 4000만 명의 5개국을 관통하는 4020㎞의 강이다.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사업 지원을 받아, "한-아세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지식 기반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세안 지역과 관련한 사회문화 이슈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슈페이퍼 ‘서강동연’을 발간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 메콩 본류 댐 건설 현황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