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문제, 태국 국경 안만 보면 이해 못한다.”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태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하는 ‘월간태국’ 세 번째로 12월 22일 김소연 교수(동아연구소)가 ‘태국 현지에서 바라본 메콩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을 강연을 가졌다.

 

김 교수는 “5년 만에 현지조사를 가졌다. 치앙마이 도박성 새우낚시, 유사깊은 방콕의 영국대사관의 매각 이전, 유명 서점의 중국어 섹션, 루앙프랑방의 넘치는 토지매매 광고, 차이나-라오스 철길 등을 보면서 우선 중국 등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통해 “태국 연구는 더 이상 태국 국경 내만 봐서는 태국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한 그는 “이제 중국의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는 태국 연구를 이제 수행할 수 없다. 중국의 역할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 내지는 일본의 역할, 유럽 연합의 역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국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모두 중국 댐 때문” 지정학적인 것과 가뭄-물 부족 등 수자원 문제 결합

 

프라윳 전 총리의 ‘태국 4.0 국가 프로젝트’의 바이오-순환-녹색 경제는 전 국왕이 주창한 것으로 2021년 1월 국가 아젠더로 지정되었다. 이는 차이타이 전 수상의 ‘전장에서 시장으로’ 비롯한 대외전략으로 탁신 전 총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처럼 중국 이외 일본도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와 서남아로 이동 중이다. 한 예로 “일본 20~30대의 태국에서 일하기” 트렌드가 조성되었다는 것.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OIP으로 대 아세안 ODA으로 태국뿐이 아닌 아세안 각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메콩 6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무역보완성으로 ‘자연스런 경계’로 떠올랐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남부에서 태국 최하단까지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다.

 

 

메콩강위원회(MRC)의 연혁을 보면 1949년 미국 내부성에서 테스트케이스로 작성된 ‘홍수조절과 수자원 보고서’(3000페이지)에서 시작했다. 1957년 4개국 메콩위원회가 방콕에서 발족되어 프랑스와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1975년 인도차이나에서 사회주의 체제 등장 등으로 3개국이 활동 중단 이후 1991년 캄보디아가 복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11월 프놈펜 선언(2020~2015 전략”이다. 가뭄과 가뭄예측과 조기경보 등을 논의했다.

 

“메콩 유형 댐에 강의 자연적인 물 흐름을 방해해서 전체 생태계 위험을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한다. 특히 이제 중국-미얀마가 협조를 더 잘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중국과의 협력을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수자원 협력센터와 수자원 관리 계약이 체결된다.

 

 

김 교수는 “2019년 사진을 보면 메콩 동북부에서는 강물이 말랐다. 물고기가 썩는 사진이 알려졌다. 그래서 메콩의 문제는 ‘중국 댐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정학적인 것과 가뭄 문제 물 부족 문제 물 수자원 문제가 결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일본 “질 높은 파트너십’”- “중국 주도 투자 AIIB”-미국의 “환경 강조”

 

하지만 메콩 문제에 대한 시각은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

 

2015년 일본은 “질 높은 파트너십”을 제창했다. 일본은 일국의 전략에서 보편적인 구축을 스스로 깃발을 든 것이 FOIP이었다. 중국에 견제가 없었던 EC(EU)는 2021년 독일 국방성 출신 여성이 견제를 했다.

 

 

중국도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자국 주도의 투자를 선언했다. 특히 “모든 것이 중국에 대응해서 나온다”는 말처럼 중국은 사방에서 지정학적인 반응과 유발한 당사자가 되었다.

 

세계에서 지도국인 미국은 1990~2000년대 세계은행과 ADB를 통해 인프라리더로 군림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의 메콩강 외교는 현격히 감소되었다.

 

2008~2010년대 중반까지 소위 “사라진 미국 메콩 유역 수력시대”로 오바마 시절 미국 회사의 메콩 댐 건설 관심이 급정지했다. 그리고 입장이 선회했다. 메콩 유역의 대규모 수역 발전 개발에 비판하는, 발전을 하는 쪽이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2011년 미국은 ‘메콩강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 개발은행이 미국 상임이사, 재무부 장관 보증을 받지 않고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법이었다. 사실상 메콩강 수력발전댐 또는 행정 시스템 건설을 위한 대출이나 재정 또는 기술 지원 제공에 반대한 것.

 

2012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를 방문해 수력개발을 비판했다. 미국은 환경 생태계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인프라 리더로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났다.

 

서구의 ODA 자금이 줄어들고 그 빠진 자리에 한국과 태국, 중국 등 신흥 경제국들의 자본이 채워졌다. 라오스 수력개발 지원에 중국 정부가 보증하거나 한국의 ODA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MRC 사무국장에 베트남이 맡으며 서구 입김에서 벗어나는 노력도 있었다. 그 와중에 태국도 부상했다.

 

■ ‘중국이 어떻게 매콩강에 수도꼭지를 잠가버렸나’는 발표의 오류

 

메콩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이러니도 있다. 댐 제일 많이 건설할 때는 미국과 일본이 제일 많이 자금을 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단순히 실제로 중국이 짓기 시작한 건 요 몇 년 안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콩 인접 모든 나라들이 댐 짓고 있다. 자신들은 댐 짓는 것 가운데 중국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댐 문제에 물문제가 덮쳤다. 물 부족과 홍수 문제가 동시에 덮쳐 메콩 국가들의 정치 역학관계는 복잡하다.

 

 

이제 메콩 문제는 정치화하기 시작되었다.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동남아를 찾아온다.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이클 드소브레 주 태국 대사 카말라 해리스 브로드 부통령은 최근에 왔다 갔다. 이는 메콩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과 그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약속)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데이비 스틸웰 국무부 담당 차관보는 “메콩강이 생명 그 자체인 수천만 명의 삶과 생계가 상류 중국의 이기적인 물 관리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한 컨설팅 회사가 메콩과 가뭄과 홍수 문제에 대해 GPS 위성 이런 데이터 돌려서 분석을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게 동료 심사를 빼놓은 것이다.

 

2020년 4월 초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합치하는 연구 결과가 등장한다. 2019년 메콩강 가뭄이 상류 중국 수력발전댐 저수지가 물을 저장하고 하류의 수문학적 흐름 조건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물 관리 정책과 중국 정치 엘리트들이 2019년 하류 가뭄 책임이 있다고 공표했다. 그 논평하는 기사 제목은 ‘중국이 어떻게 매콩강에 수도꼭지를 잠가버렸나’(뉴 에비스 하우 차이나 트랜드 더 매콤 리)였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왔던 걸 우리가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다고 비판했다. 동료 심사 없이 어떠한 과학적인 연구를 레퍼런싱을 인용을 하지도 않고, 이제 만들어낸 이제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NGO나 여러 군데에서 반박이 나왔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핀란드 알토대학의 연구진이었다. 그들은 방법론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똑같은 데이터를 썼다. 똑같은 데이터를 방법론만 다시 재정립해서 분석을 했더니 메콩 실제로 가뭄은 상류에 있었다. 하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메콩 상류에 이제 중국 난창(南昌) 지역에서 발생했다. 저수지 저장 용량을 확인한 결과 그 보고서의 주장과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불구하고 미국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동요도 없고 철회도 아예 없다. 수많은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빈약한 데이터에 기반한 지정학적 캠페인을 이제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논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관찰한 결과 학자로서의 김소연 교수의 의견이었다.

 

■ 미국 투자의 귀환, 인권-민주주의-환경 NGO 펀딩 급증세

 

펀딩을 해도 라오스에 있는 댐들은 라오스 정부가 데이터를 공유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오스 푸노이(Phou Ngoy) 같은 경우는 태국이 돈을 냈는데, 태국 지역이 수몰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었다.

 

문제는 태국의 투자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임팩트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그 부분을 모른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메콩 투자가 귀환 중이다. 그래서 자금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인권-민주주의-환경 관련 펀딩이 급증세다. 기존의 장학금은 당연히 더 강화되고, 새로운 유학 연수생 유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동지 국가들은 한꺼번에 같이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같이 타게 된다. 다양한 시민사회 특히 NGO 펀딩이 많아진다. 메콩 생물 다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부 돈이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의 귀환이 어떤 식으로 지금 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있다. NGO 생태계가 대부분 현지 NGO로 들어가서 미국과 아세안 그러니까 NGO도 들어가고,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로 들어가서 미국과 아세안 학자를 독원하고 독려하고 메콩 문제를 논의하도록 더더욱 많이 끌어들인다.

 

 

미국의 역할이 증가하고 이제 특히 복귀가 되면 시민사회 이제 단체가 협력을 해야 한다. 아까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우려하는 이들의 ‘목소리’ 우려의 핵심은 현지 풀뿌리 단체 NGO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덥썩 잡을 수밖에 없다.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잘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걸 이해하시는 이렇게 좀 큰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돈 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

 

태국의 북동부의 가장 유명한 환경 운동가 중에 한 분이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무슨 이게 왜 받았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있겠다 했다. 그런데 상을 받은 이 사람을 설명하는 거를 보면 ‘차이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원래는 물론 지금 댐 반대로 하다 보면 중국 댐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댐이 많다. 그러니까 이 분은 중국 댐이 새로 만드는 것만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정말 중요한 환경 운동을 많이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좀 웃어야 할 상황이다.

 

■ “메콩강은 제2의 남중국해” 지정학적 갈등의 정치화-무기화

 

메콩을 두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실은 정치화, 거의 무기화돼 간다는 생각이 든다.

 

메콩강이 “제2의 남중국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헛말이 아니다. 실제로 남중국해만큼 치열한 것들이 있고, 자금이 실제로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쓸데없는 데 돈을 집중을 하고 유용을 하고, 전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써야 되는데 돈이 안 간다는 것이다.

 

태국 현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팍뱅(Park Beng) 댐 같은 경우에 반대해서 저지시키고 이래서 성공한 케이스로 이제 많이 나온다.

 

 

북동부 특히 중국이 이 라오스에 건설하는 팝뱅댐 같은 경우는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미얀마 관련해서 중국이 특히 지원을 해준다든지, 미얀마 쪽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희망이 있는 것은 피타의 전진당 같은 경우는 실은 스노이 댐 수몰 관련 현지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 당의 당원들이 와서 듣고 한다고 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운동은 좀 역사도 좀 알고 댐 사업도 좀 알고 이래야 된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막 과외해주시고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중앙에 가서 이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홍수도 칠 무라타타닌 같은 경우는 홍수 문제가 되게 많아서 안에 자체적으로 정보에 기대지 않고 자칫 이제 조직을 한다. 라오스 댐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환경운동가분이 만들었다. 협력해서 지원하고 푸노이댐 영향 연구 조사도 하고 농민들이 방콕으로 걸어서 다 집결한다.

 

재밌는 게 CP 제일 큰 태국 회사 거기에 자회사 그러니까 지금 CP 회장의 조카가 하는 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다. 우본 라차타니는 진짜 어업 측면에서 물고기가 이동하거나 산란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이제 댐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유일한 저의 유일한 희망인 곳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보지 못하면 태국에서 일어난 재발 현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국학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고, 중국과 미국-일본과 유럽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월간 태국>은?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올해 ‘한-태국 수교 65주년 초청 강연’ 시리즈를 기획했다.

 

동아연구소 <월간 태국>은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 속의 태국의 위치, 그리고 태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초청 강연 강사는 서정인 고려대학교 아세안 센터 연구위원(2023년 9월 22일), 김홍구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10월 20일), 김소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12월 22일), 채현정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 전공 조교수(2024년 2월 2일)다. 주최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후원은 한국연구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