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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키우기➂] 서비스 종료, 폐쇄와 환불에 대한 규정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공지 및 환불 절차 밟아야

I.W.G에서 개발한 인디게임 삼국지 키우기가 만 1년만에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럼 중단된 게임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될까?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들도 짧은 기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중소형 게임사나 인디 게임사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든데다가 모바일 게임의 경우 개발 기간이 짧고 게임을 출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어 과거부터 단시간에 유저들을 모아 매출을 올리고 급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명 ‘먹튀’가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게임 서비스 종료는 흥행 부진이 원인이다. 출시 이후 이용자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게임 운영비용 지출 등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를 종료한다.

 

 

◆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 30일 전 통보해야

 

지난 2017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게임 서비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의 ‘푸시메시지’는 수신거부자가 많아 개별 통지 수단에서 제외됐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시에는 정확한 중단 일자와 중단 사유, 유료아이템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과 개별 통지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만 제한했고 유로아이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으며,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 하도록 규정해 유료아이템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를 막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준약관은 서비스 중단이 아니더라도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유료아이템 환급에 관해서도 규정해 기한을 나눌 수 있는 콘텐츠일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구매 즉시 사용되는 유료아이템이나 개봉 자체를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청약철회 불가항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을 게임사 홈페이지 등 게임 밖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도록 했는데, 기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의 차이점이다.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는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은 날로 규모가 커지는 모바일게임 업계에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과 유료아이템 환급 거부 등의 행태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국지 키우기는 게임 내에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모바일 표준 약관 역시 어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비일비재한 아이템 환불 거부 사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제정됐음에도 유료 재화의 환불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 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해야 하며, 이밖에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약관이라는 지적과 함께 규정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게임사들이 무책임한 서비스 종료를 하는 것에 기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9년 3월에 넷마블의 ‘스타워즈: 포스 아레나’는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스타워즈:포스 아레나는 2017년 1월부터 ‘스타워즈’ IP를 구매해 만든 게임이다.

 

부분 유료화 모델을 통해 결제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아이템을 사는 구조였으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공지에 이용자들이 원성을 토로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 당일에도 유료 아이템 패키지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넷마블 측은 사용하지 않은 게임머니만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절차에 따라 중단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라인게임즈’의 ‘엘브리사’ 역시 환불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게임머니인 수정을 월 정액으로 결제한 유저는 서비스 종료 발표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라인게임즈는 유료재화와 무료재화의 경우 유료재화를 우선 소진하기 때문에 환불해야 하는 유료 재화의 숫자는 거의 소진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했다.

 

많은 게임사에서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게임 내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데다가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킬 명분도 없다는게 게임 업계의 입장이다.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Princess Connect Re:Dive!)는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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