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와 블록체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P2E(Play To Earn)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게임학회와 같이 직접적인 이권이 얽힌 것과는 다른 이익단체가 나서 입법 기관의 빠른 입법 활동을 촉구한 것이다.

아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성명문 전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1. 온라인 게임 내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Play to Earn]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신종 게임코인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의 금융․중개 거래까지도 가능한 P2E 기반의 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예방, 이용자 보호를 촉구해 왔다

 

2.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은 경마․경륜․카지노 외에도 온라인 게임 내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P2E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코자 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P2E 게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규제”라는 미명 아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3. 물론,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행성 과금 경쟁만을 유도하고, 극악의 변동확률로 아이템을 조작하며 이용자들을 속여온 과오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건전 사행성게임물인 P2E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이제는 대출․차입거래를 조장하는 신종 게임코인까지도 허용토록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김남국 코인 게이트’사건과 관련해 입법로비와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위메이드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만 제외하고, 학계(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다.

 

지난 20여년간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함은 물론, 최근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의 문제를 일관되게 지적해 온 학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는 학계로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업계 당사자가 해당 의혹을 적극 해명하여 해소하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위메이드는 학계를 대상으로 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옳다.

 

4. 우리나라는 과도한 P2E 사행성게임물의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관련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하다.

 

이용자 보호를 기대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지난해 12월경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야합으로 과세가 2년 유예(2025년 1월부터 시행예고)되었다.

 

이렇듯, P2E 기반의 신종 게임코인을 비롯한 비증권형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대책이 없는 상황을 틈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등 각종 불공정거래와 불건전영업이 게임산업과 금융산업에서 판치고 있다.

 

따라서 환금성을 갖는 불법 P2E 사행성게임물과 이에 기반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유통은 이제라도 금지해야함이 마땅하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온라인 게임산업 내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사행성게임을 일체 근절시키고, 사행성 금융업 마저 조장하는 신종 게임코인 등의 가산자산 거래를 영구 퇴출시키기를 촉구한다.

 

2023년 5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