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방한 중인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두 총리는 한 세대 만에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핵심 투자협력국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것을 평가했다.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첨단-미래산업, 과학기술, 개발협력, 중소-벤처‧스타트업, 핵심광물 공급망, 문화-관광-인적교류 등 분야별 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팜민찐 총리는 “베트남 내 최대투자국인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베트남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총리는 2025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책‧기술 교류, 민간투자 활성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총리는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의 연내 개설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총리는 북한‧북핵 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역내 평화,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총리회담 직후 개발협력, 교역‧투자, 중소기업‧혁신‧스타트업, 환경,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교육, 인재개발 등 분야의 총 9건의 기관간 양해각서 등 협력 문건이 양국 총리의 임석하에 체결되고 교환되었다.

 

한편, 한 총리는 같은 날 저녁,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찡 총리 내외와 베트남 대표단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한-베트남 총리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베트남 공동언론발표문

(서울, 2024년 7월 2일)

 

1.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초청에 따라, 팜민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총리 내외는 2024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민찐 총리는 2024년 7월 2일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총리회담을 가졌다. 양국 총리는 2022년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래 주요 실질협력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효과적, 심층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다수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2. 양측은 한-베트남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역대 최상의 시기에 있다고 평가하고,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상호방문과 다자회의 계기 회동 등 다양하고 유연한 형식으로 양국의 고위 지도자 간 교류를 계속 활성화해 나가고, 양국의 중앙‧지방 정부 기관과 국회와 정당 및 사회 각계각층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질과 양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과 양국 고위 지도자 간 협력 문건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치, 외교, 안보 및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협의체 및 합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비전통적 안보 문제 및 초국가 범죄 해결에서 협력하고, 올해 내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개소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된 것을 강조하였다. 팜 밍 찡 총리는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실질적, 효과적, 장기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베트남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등에 따른 역내 대외정책 이행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공적인 산업화, 현대화 이행을 지지하였다.

 

4. 양측은 경제 협력이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근간이라 강조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KVFTA) 체결 10주년인 2025년까지 상호 교역액 1,000억불, 2030년까지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연내 조속한 타결을 포함하여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메커니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4년 내 베트남의 포멜로와 한국의 멜론에 대한 상호 시장 개방 발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총리는 스마트팜, 농기자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및 관리, 지속가능한 어업, 관개 현대화, 신농촌 건설 등 농림수산업 분야 협력과 농축수산물 식품 교역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디지털 전환, 녹색경제, 순환경제,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생명공학, 5G네트워크, 스마트시티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증진을 장려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 교류 확대 및 인공 지능(AI) 등 첨단기술‧디지털 전환 분야 인적자원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 추진에 필요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교역과 투자의 확대,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호적 투자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고 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 등을 위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팜 밍 찡 총리는 베트남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고,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확인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생산 공급망에 보다 심층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은 계속해서 베트남을 개발협력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팜 밍 찡 총리는 2024년 5,200만불 규모의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노동협력이 양국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 기관·단체의 베트남 내 산업인력 양성 지원을 환영하였으며,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 도입 규모 및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선, 정보통신 및 서비스 분야 전문기술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등 과학 기술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베트남-한국 과학기술연구원(VKIST) 후속사업, 향후 10년 간 3,000만불 규모의 R&D‧혁신 미래 파트너쉽 등을 통해 베트남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기후위기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기술교류,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이 제안한 파리협정 6.2조 활용 사업 협력에 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 500만명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와 연대 강화를 위한 문화·교육·관광 협력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여건 조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총리는 베트남의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양국 기업 간 교류 지원을 위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과 베트남 외교부, 베트남 지방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례 미트 코리아(Meet Korea) 행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호 재외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재외동포 분야 정책 공유‧협력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과 상호 지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메콩(Mekong),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등 아세안 차원에서의 협력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팜 밍 찡 총리는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환영하고, 동 구상이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해나가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이것이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반영된 한반도 문제 관련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해당 국가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베트남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안정, 안전,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을 포함하여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8. 팜민찐 총리의 공식방한 계기 양국 총리는 개발, 교역‧투자, 중소기업‧혁신‧스타트업, 환경,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교육 등 분야내 각 부처 및 기관 간 9개 협력 문건의 체결식에 임석하였다. (목록 첨부)

 

양측은 팜민찐 총리의 이번 공식방한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이익이 되는 한-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팜민찐 총리는 베트남 정부 대표단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들의 따뜻하고 극진한 환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베트남 공식방문을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흔쾌히 수락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