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이 7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2005년 출범한 역내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로 참가국은 17개국이다. 아세안 9개국(미얀마 불참)에다 동티모르는 옵저버 참석했다. 아세안 국가 이외에는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미국-러시아가 참석했다.

역내 최고의 전략포럼인 EAS회의에서 박 장관은 “역내 전략적 협력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 내 자유·평화·번영의 바탕인 규칙 기반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다수의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우크라이나 내 인도적 위기와 전 세계적 경제 회복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국가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존중이라는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다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불안정 유발 행위가 세계적 물류 통로에서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상 및 통항을 위협하고 역내 국가들의 번영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박 장관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세계 경기회복의 핵심”임을 지적하면서, “규칙 기반 질서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미얀마 문제 관련, 박 장관은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얀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얀마 국민과 난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2021년 4월 24일 합의된 아세안 5개 사항은 ① 즉각적인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에 의한 중재 실시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이다.

박 장관은 7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동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이래 전례 없는 빈도로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EAS 차원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확고함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대응,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AS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정상포럼으로서의 EAS가 역내 다양한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