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7000만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이 더 가까워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2012년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을 8년만에 마무리한 셈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서명식을 개최하여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양자 FTA를 통해 기존의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RCEP(‘20.11.15일 서명) 대비 시장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공식 SNS에서 “인도네시아와의 CEPA 정식 서명을 통해 정부 출범 직후 신남방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인도네시아와 더욱 가깝고 특별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신남방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빗속에서 기념식 식수할때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파란 우산을 받쳐주어 현지 미디어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라며  ‘푸른우산의 외교’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 철폐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아세안 FTA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이 14.7% 높아진다. 중국, 일본을 비롯해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에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비교해서도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성은 3.3%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국가로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와 함께,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한 아세안 국가 중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다. 2018년 스탠다드차터드는 2030년 세계경제규모 4위로 전망한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거나 장기 철폐되는 한국 관심 품목에 대해 이번에 관세를 추가 철폐하거나 철폐 기간을 단축했다.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 자동차 부품(스프링 5% 등)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기계 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RCEP에서 10~15년 장기 철폐한 트랜스미션(5%), 선루프(5%) 같은 자동차 부품과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농수임산물은 이미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벙커C유(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 일부 품목은 한국 산업과의 보완·경쟁 관계를 고려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 시장의 진출 기회도 넓혔다. 온라인게임·유통·건설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RCEP보다 높아졌다.

 

■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8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에 4년간 중단되었던 CEP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9년 2월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3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그간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인 각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최종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두 나라는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드디어 서명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다. 신남방 정책 발표(2017년 11월)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다.

 

지난 11월 서명한 RCEP 등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된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두 나라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가 연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장관님의 방한을 통해 CEPA 서명식을 개최한 것은, 자유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