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제품에 붙는 최대 15%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지난 10월 1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포스코 등 한국기업들은 열연-냉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을 인도네시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무역부 장관과 함께 한-인도네시아간 CEPA 타결을 선언하고, 이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CEPA를 논의한지 5년 만의 결실이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아세안 개별 국가와 양자 FTA 협상의 첫 결과물이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약자로 명칭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다. CEPA 체결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와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수준의 교역을 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연 5%대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세계 4위(약 2억7000만명)로 아세안 신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은 2030년 인도네시아가 세계경제 규모 4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한-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개방 수준을 수출 품목 수 기준 93%로 기존대비 약 13%포인트 높였다. 

특히 철강 및 베어링 등 자동차 소재로 쓰이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투자 시장도 개방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 시장이 개방된다.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도 개선된다. 과학기술·로봇 등 분야에선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진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식 문서로 협력 의지를 남겨두면 기업 부담도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한국도인도네시아에 대한 개방 수준을 이전보다 5%포인트 높아진 95%(품목 기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농산품 수출에 관심이 많아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며 “다만 바나나나 두리안처럼 국내 민감도가 덜한 제품을 개방했으며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의 양자 FTA도 서두를 계획이다. 두 나라는 아세안 국가 중 4·5번째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액이 각각 192억달러, 156억달러에 이른다.